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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1대 일하는 국회‘ 출발점은 원 구성부터다
2020년 05월 24일(일) 14:11
21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하자마자 원 구성 절차에 들어간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은 6월 5일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7일까지 상임위원을 선임한 다음, 8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한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6월10일 이전에 원 구성이 마무리된다.

현재 국회의장단 구성은 순조로워 보인다. 21대 국회 전반기 2년을 담당할 국회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최다선(6선)인 박병석 의원이, 국회부의장 2명 중 여당 몫에는 헌정사상 첫 여성 부의장으로 민주당 4선인 김상희 의원이 확정됐다. 야당 몫 부의장에는 미래통합당 5선인 정진석 의원이 유력하다. 남은 절차는 상임위원 배정과 상임위원장단 선출이다. 여야 모두 이구동성으로 21대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만큼 법정시한 내 원 구성을 마치고 활동에 들어가야 한다.

21대 국회는 환경이 크게 변했다. 여소야대에 3당 체제였던 20대 국회와는 원내 구도가 크게 다르다. 그런 만큼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선 여야의 자세부터 바뀌어야 한다. 새 국회는 장외투쟁과 진영 싸움, 고소·고발이 난무하며 ‘동물국회’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20대 국회와는 달라져야 한다. 그 핵심은 원내 정치의 복원과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다.

우선 원 구성이 시금석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21대는 반드시 법정 시한을 준수해야 한다”며 원 구성 협상에 박차를 가할 뜻을 분명히 했다. 코로나19 국가위기 대응 과정에 국회의 신속한 입법적 뒷받침을 바라는 현안이 적지 않은 만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법안들을 신속한 처리해야한다. 야당인 통합당도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도 다행스럽다.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과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 여부다. 법사위원장은 17대부터의 관례대로라면 이번에도 통합당 몫이다. 하지만 177석의 슈퍼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법사위원장과 체계·자구심사권이 정부여당의 주요 입법을 가로막는 ’게이트 키퍼‘로 악용돼왔던 만큼 상임위원장 배분이 변수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선 법사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장을 확보하고 체계·자구 심사권은 손보겠다고 한다. 통합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협상은 순탄치 않을 듯하다. 상시국회제도 도입과 상임위 소위 만장일치제 개선, 신속처리안건 기간 단축 등도 협의가 필요한 현안들이다. 과거를 털고 새로 시작하는 만큼 여야가 역지사지해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걸림돌은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석연치 않은 행보다. 미래통합당과의 합당을 한다면서도, 실무적인 합당 절차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다. 19석의 한국당이 무소속 의원을 영입해 별도의 교섭단체를 꾸리거나 다른 정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만드는 일을 감행한다면 정국은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수의 압도적 우위를 바탕으로 상임위원장직 전체를 ’독식‘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어서다. 비례위성정당 창당이라는 ’반칙‘을 저지른 한국당이 ’꼼수‘와 ’반칙‘을 저지르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이다.

21대국회의 순조로운 출발은 법정기한 내 원 구성이다. 그리고 21대 국회와 같은 거여와 소야 구도에선 국회의장의 조정과 중재 능력에 정치적 균형감도 중요하다. 국민들의 21대국회에 대한 기대가 실망이나 분노로 바뀌지 않도록 여.야 각성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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