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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하는 21대 국회' 지역현안 해결 기대크다
2020년 05월 31일(일) 15:09
21대 국회가 시작됐다. 국회 개원일은 5대 국회부터 들쭉날쭉하다가 19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 이후 실시된 1988년 13대 국회 때부터 5월 30일로 정해지면서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

새로운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고 나섰다. 지난 20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실망이 컸던 만큼 새 출발하는 국회에 더욱 기대를 갖게 된다. 177석의 ‘거여’를 만들어내는데 큰 힘을 보탰던 지역민들도 여당의 달라진 위상에 걸맞는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광주.전남은 해묵은 숙제와 시급한 현안들이 쌓여있는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20대 선거에서 국민당을 선택하며 일방적 지지를 보냈던 반면 이번 선거에서는 광주.전남 지역구 28개 선거구에서 전원 더불어 민주당의원이 당선되면서 국회에서도 어느때보다 큰 힘을 발휘해 줄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광주의 경우 무엇보다 역사 바로 세우기에 필요한 법률 제정을 우선적으로 촉구했다. 과거에는 통상 미래 먹거리,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요구해왔으나 이번에는 5·18 역사 왜곡 처벌 특별법이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관련 법률은 20대 국회에서 모두 6건이 발의됐지만,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되며 지역민의 애를 태웠다. 군 공항 이전 등 각종 지역 현안과 숙원사업의 해결도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5·18 역사 왜곡 처벌 특별법이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돼 처리될 수 있도록 우선 순위를 꼽았다. 관련 법률은 20대 국회에서 모두 6건이 발의됐지만,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또 광주와 전남의 현안사업인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꼬인 실타래도 국회에서 풀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밖에 인공지능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과 한국 문화기술(CT) 연구원을 국책 독립연구기관으로 광주에 설립하고 국립 광주국악원 건립, 국립 아시아 현대미술관 유치,경전선 전철화 사업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을 손꼽았다.

더불어민주당에 지역구 10석 모두를 밀어준 전남은 지역 현안을 미리 설명하며 적극적인 국비 지원 협조 요청에 나섰다. 다른 시도보다 성장동력이 열세인데다 여전히 사회간접자본(SOC) 여건이 열악한 만큼 새 국회의 협력을 끌어내기에 힘을 모으고 있다.

전남도와 도내 22개 지자체들도 올해 국비 지원이 필요한 현안 사업을 정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전에 나섰다. 이들 지자체가 마련한 국비 지원 건의 사업은 모두 28개로, 6개 지역 공통사업과 22개 지자체가 1개씩 제시한 현안들이다. 공통사업으로는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 건설·남해안권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등이다. 또 농어민 공익수당 국가정책 도입 및 재정지원·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국고지원 확대·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등도 포함됐다.

특히 올해 3대 역점 시책 중 하나였던 방사광가속기 유치사업에 실패한 전남도는 의과대학 도내 설립과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 유치에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끌어내 반드시 성공으로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의원들과 당정책현안 간담회를 갖은

21대 국회가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지역의원들이 무엇보다 힘을 합쳐 난제들을 풀어가는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것이다. 21대 국회 전반기에 일할 시간은 1년 남짓이다. 내년 4월에는 재보궐선거와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 정쟁에 돌입하면서 지역문제는 또 뒷전으로 밀리기 십상이다. 명실상부한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려는 국회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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