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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강장원 의원,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근절 조례안 발의

대금 직불제, 지급 확인 시스템,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등 근거 마련
건설공사 관행을 벗어나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 환경 조성

2020년 06월 24일(수) 00:26
광산구의회 강장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동·첨단1‧2동·비아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255회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광산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생 협력하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 구청장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광산구가 발주하는 5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하여 지급 확인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도입토록 권장하고 하도급계획서의 적정성 심사, 공사 담당 공무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사의 하도급 감시기능 강화 등 공정성 확보 절차를 강화했다.

특히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수립‧시행 등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해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도급 관리를 투명하게 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발주처인 집행부와 건설업체 모두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 하도급 관리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난 5월 6일 광산구의회에서 개최했던 광주 자치구의회 도시위원장 정책간담회에서 5개구 공동발의키로 결정했다.
기자이름 /김정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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