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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지방세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 운영
2020년 07월 02일(목) 16:06
장흥군청 제공. /장흥군 제공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 등 권리보호를 위해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군에서 선임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가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대리하는 실질적인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개인이다.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1천만원 이하의 불복을 청구하면서 군청 재무과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흥=김정근 기자 kim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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