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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신속한 국회 통과 촉구한다
2020년 07월 07일(화) 15:44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던 법안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32년 만이다. 그동안 부분적인 수정·개정이 있었지만 전면개정은 처음이다.

지방자치법개정은 보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쟁에 묻혀 국회에 발의됐으나 논의 한번 제대로 되지 못하고 표류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온전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것은 무엇보다 국회가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와 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다. 또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로 요약된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주민주권강화’를 위한 주민참여권 보장이 강화됐다.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와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발의법’을 포함시키고 주민감시·주민소송의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시·도의회 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의 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면서 의회의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반면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지방의회의 주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 것은 것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또 의원들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의무규정도 구체화했다. 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겸직 내역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서 의회와 의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만큼 책임성도 높여 불법 비리행위 감시가 수월해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분야에서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을 자율적으로 둘 수 있게 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한다는 의미다. 인구 100만명 이상이나 50만명 이상 대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해 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위상을 제고한 것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중요한 이유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지방자치 기본법이기 때문이다. 1988년 이후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제도개선은 그동안 지방자치의 객체로 머물러 있던 주민을 다시 지역의 주체로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제기되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부족과 책임성·투명성 문제도 담보하고 있어 지방자치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제 다시 국회에 책임이 떠 넘겨졌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법률안을 소홀히 취급한 것을 지역주민들은 잘 기억하고 있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만큼 무엇보다 지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최우선 과제로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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