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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리공무원 실형선고… “이면에 감춰진 억울한 진실 밝혀야”

광주서구청 전직간부A씨, 계속된 뇌물비리 등 실형선고 법정구속
건축인허가관련 광역수사대 수사착수 논란… 뒤바뀐 진실 밝혀야

2020년 11월 23일(월) 17:16
광주지방법원 형사 제6단독(윤봉학판사)은 금일 오전 10시에 전직 서구청 건축과장A씨에 대해서 허위공문서작성 및 뇌물죄 등에 대하여 징역1년6개월에 중형과 추징금2,000만원,벌금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전직 서구청 간부인 A씨는 지난 2016년12월에도 서구 마륵동 모사찰입구 대로변에 외관상으로 지상3층짜리 신축상가 지상1층을 공부상 지하층으로 사용승인을 허가 해주는 댓가로 건축주 B씨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기로 하여 기소되어 지난2020년 10월20일 광주지방법원(항소심)에서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았는데, 지난 2018년10월경에 또 다시 매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인허가관련 각종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으로 추가 기소되었다. 여기에다가 마륵동 건축주 B씨의 신축건물 옆집 땅주인 S씨에 대한 기존 신축허가를 강제로 취소시키는 과정에서 같은과 소속 부하직원 C씨와 위증한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최초 이 사건들은 4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2016년 12월경 B씨의 문제의 3층짜리신축건물이 완공될 무렵부터 시작된다. 외관으로 볼때 3층짜리 상가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공부상으로는 지상1층을 지하층으로 허가받기 위하여 각종성토와 형질변경공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바로옆땅주인 S씨의 피해는 물론이고 인근 교회주민들과 향림사찰 등의 다양한 피해민원과 위험을 초래하였으며, 심지어는 건축주 B씨가 향림사로 통하는 길을 일부 차단하는 담장을 세우면서 화재진압용 소방차같은 대형차량 이 출입할수 없도록 만들었다. 한편으로 서류상으로는 지하층으로 허가를 받는다면 법적 건축용적률에 대해 지하1층 전체면적 총297㎡를 공제받는 경제적 특혜의혹까지 받았었다.
이러한 민원들에 구청에서도 자연히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허가일정이 지연되자 앙심을 품은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에 도움을 청하여 광역수사대가 나서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때부터다. 이런 사소한 시비거리에 광역수사대가 나선것도 의문이지만, 더 큰 의문은 각종 민원을 제공한 건축주 B씨는 놔두고, 오히려 피해자였던 S씨가 범법자로 둔갑하였고 경찰들은 허가담당 공무원 여직원D씨와 상급자인 A씨를 수차례 조사실로 불러 취조하면서 B씨건물의 허가를 종용하였다고 한다.
심지어는 광역수사대 경찰이 직접 줄자를 가지고 현장 도로 폭을 측량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임신중이었던 담당여성공무원 D씨는 충격으로 유산까지 하고 타부서로 옮기고야 말았다.
또한, 경찰은 건축주B씨와 합세하여 피해자인 S씨가 마치 공무원A씨와 불법적으로공모하고 B씨의 신용까지 훼손한 것으로 꾸며서 S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17.4월과 5월 두차례나 거주지와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였으며, 심지어는 핸드폰까지 압수하여 S씨의 지인 약8,000명과의 통화기록과 문자 등을 디지털포랜식하여 상세하게 조사하고 검찰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다행이 S씨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S씨의 가정과 인생이 파탄날 수도 있었지만, 다행이 담당검사가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 경찰은 1년 가까이 수사를 끄는 과정에서 B씨는 공무원A씨를 여러차례 압박하여 S씨의 기존 건축허가가 취소되도록 하였고, 취소되자 경찰은 그제서야 S씨를 파렴치한 신용훼손범으로 검찰에 넘겨 재판에 넘겨졌다.
S씨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4년간 20여건이 넘는 각종 민형사,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투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건축주B씨가 공무원A씨와의 비밀스런 통화녹취록을 경찰에 제공한것을 입수함으로써 공무원A씨와 B씨의 부당한 허가취소과정을 입증하여 행정소송에서 승소 건축허가를 회복하였을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에서는 S씨가 제기한 민원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결국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B씨의 친형이 현직 경찰간부라는 사실까지 밝혀져 처음부터 경찰이 B씨의 마륵동 지하층관련 허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적인 수사가 아니었나라는 의혹과 함께 경찰의 S씨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권 남용 등의 논란이 예상된다.
자칫하면 억울하게 구속되고 큰 피해를 입을뻔 했던 이번 사건을 4년간 끈질기게 밝혀낸 전국혁신비상대책위원회 노남수위원장은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고, 국민의 혈세를 받는 경찰과 공무원들은 힘없는 국민들과 약자편에 서서 공무를 누구보다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라면서 관계기관에서는 관련 의혹들을 철저히 감사하고 밝혀서 잘못을 바로잡고, 이제라도 향림사인근 소방도로 개설과 원상회복, 더불어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피해보상이 함께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노위원장 지난2000년도부터 전국반부패혁신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운동가로 잘 알려져 있고, 광주권 모대학교 총학생회 비리를 척결하기도 하였으며, 지난2018년도에는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에 만학도와 청년, 어려운 다문화유학생들을 위하여 천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기도 하였다. /정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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