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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 도입 더 이상 미루어져선 안 된다!
2021년 02월 23일(화) 19:32
‘데드크로스!’ 주식시장 얘기가 아니다. 우리나라 인구 얘기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어 처음으로 자연 감소했다. 이른바 ‘인구 데드크로스’ 다. 그저 먼 미래의 얘기로만 여겨졌던 ‘인구절벽’의 위기가 현실이 되었다.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1미만으로 떨어진 우리나라 여성 합계출산율과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속도는 인구감소 위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그런데 한 국가의 인구감소문제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지방소멸 위기도 그 중에 하나다. 지방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은 도시보다는 특히 농어촌지역이 더욱 심각하다. 한국고용정보원에 의하면, 2020년 5월 기준, 소멸위험에 처한 시군구가 100곳을 넘어섰고 그 중 92%가 비수도권이라고 한다. 즉, 우리의 농업ㆍ농촌이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뜻이다. 식량안보의 필수산업인 ‘농업’이 말이다. 주지하다시피 농업은 식량을 공급하는 기능 외에도 환경보전, 농촌경관 및 농촌활력 제공, 전통문화 유지 계승 등에 기여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가 농업ㆍ농촌을 살려야 하는 이유다. ‘고향세(고향사랑기부제)’ 도입도 그 대안 중에 하나다. ‘고향세’는 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난을 겪거나, 일시적인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고향에 개인이 기부를 하고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는 제도다.
재정이 열악한 농촌 지자체는 고향세 재원을 활용해 지역 활력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향세를 이미 도입하여 지방소멸의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2007년부터 본격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촌의 소멸위기’ 앞에 니편 내편이 있을 수 없다. 농업ㆍ농촌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서 ‘고향세 도입’에 대한 정치권의 대승적인 결단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해본다.
/김 학 수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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