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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충, 이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
2021년 04월 08일(목) 16:41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의료체계 붕괴’라는 용어를 우리는 자주 접하고 있다. 잠잠했다가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증가하면서 다시 등장을 했다. 뉴스에서 혹은 의료 전문가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국민들은 설마설마 했다. 선진국인 유럽 등지에서 나타난 ‘의료체계 붕괴’사태가 현실화되자 우리나라도 파국에 직면하지 않을까 내심 걱정을 하였다. 그러나 전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K-방역이라는 신기원을 이루어 냈다. 코로나19 환자 약 80%를 전체 의료기관 병상의 10% 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에서 주도적으로 도맡은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이 OECD 국가의 평균 1/10임을 감안할 때 거의 기적이라 할 것이다.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가치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유수의 나라가 이러한 K-방역체계를 롤-모델로 삼아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대처가 단기간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지속가능할까? 하는 데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등장하는 이슈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의 확충문제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하루 빨리 공공의료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공공의료 인력과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병상과 인력이 부족하여 타 지역으로의 환자 이송, 일반 응급환자 등의 치료 지연 등의 문제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해 낸다고 하더라고 지속적인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등을 감안 할 때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를 확충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예산의 우선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에서 중단되었던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개혁 등의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어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대도시와 농어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공공의료 확충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 다행이 정부가 2025까지 전국에 20개 내외의 공공병원의 신·증축을 추진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의과대학병원이 없는 전남에서는 의대설립을, 광주지역에서는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다.
공공병원과 의료원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확충되고, 공공의료가 활성화되면 의료위기상황이 다시 도래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치료는 물론 표준진료 기준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공의료의 확충은 민간병원에서 하기 어려운 질병에 대한 예방과 보건교육 등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공공의료 확충,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기대해 본다.


이양래 현) 행정사 이양래 사무소 대표/전) 진도군청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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