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1.11.29(월) 17:28
칼럼
기고
사설
상부상조의 ‘정(情)’을 나누는 마중물 ‘고향사랑기부금법’
2021년 10월 20일(수) 12:42
지난 9월 28일 국회는 10여년의 논의 끝에 농산어촌지역의 인구감소와 이로 인한 세수감소로 열악해진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농산어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고향사랑기부금법)을 의결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지역 내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뿐만아니라 해당지역의 농특산물 등으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게 해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부는 개인(지역주민과 법인·기업 불가)이 거주지외의 지자체에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로 가능하고,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예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자체에서는 기금을 별도 설치해 지역주민 복리 증진(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지역주민 문화·예술·보건 증진, 시민참여·자원봉사·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기부자에게는 기부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액의 30%이내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자체 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과 지역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법 시행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 답례품 선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로 전체인구의 약 70%가 서울 등 수도권 및 광역시에 집중돼 있다. 반면 농산어촌지역은 저출산·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돼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이 지난 2013년 75개(33%)에서 2020년 105개(46%)로 급격히 증가해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이 향후 농산어촌지역의 소멸위기를 방지하고 지역 공동체가 되살아나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참 기대가 된다. 고향에 대한 향수가 강한 베이비붐 세대와 그들의 자녀 등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여건에 맞게 성심성의껏 기부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부모나 조부모가 계시거나 계셨던 농산어촌의 지역활성화도 돕고, 기부를 통해 마음도 풍요롭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으면 좋겠다.
/김동구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최신순 조회순
칼럼 기고 사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제휴문의고충처리인광고문의기사제보 윤리강령
전남도민일보 |등록번호 : 광주아 00271|등록일자 : 2018.03.30|회장 : 김 경 | 발행·편집인 : 전광선 | 개인정보처리방침
㉾62234 광주광역시 풍영로101번안길 19-2 기사제보 : 2580@jndomin.kr대표전화 : 062-227-0000
[ 전남도민일보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