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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가동 주택재개발정비 조합측 사전통지 없이 강제집행

어린이집측, 관계 공무원 현장입회 없이 강제집행 돌입 비난
조합측, 거주민 인권보호 의무도 무시

2022년 06월 15일(수) 14:09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842-6번지 일원에 4748세대의 신가동 주택재개발정비 및 건축시공사업비(약1조원)육박 한 광산구의 메머드급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가동 주택재개발정비 조합측은 지난 10일 부터 본격적인 강제집행 나섰다.
조합측은 먼저 보상에 합의를 보지 못한 현금청산들 가운데 한 곳인 어린이 집에 대해 지난 10일 오전 7시경 100여 명의 용역직원과 노란 조끼입은 법원 집행조를 동원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된 전산시스템과 사무기기 등 각종 소유물을 빼내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점유물 강제집행에 나섰다.
조합측은 이날 강제집행 전 보육시설인 어린이 집 측에 사전통지나 관계공무원 입회도 시키지 않은 채 강제집행에 돌입 비난과 분노를 샀다.
어린이 집 관계자 C씨에 따르면 아무리 법대로 집행을 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을 사전통보 없이 조합측의 일방적인 집행에 힘 없는 현금청산자들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관할 기관인 광산구는 어린이집의 보육시설에 대한 강제집행이었음에도 관계 부서 공무원은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경찰관 3~4명이 나와 불상사에 대비 지켜 보는 외 광산구청 관계자는 집행이 끝난 오전 10시가 지난 다음에야 새 당선인측의 인수위원들이 방문하고서야 도시재생팀과 보육팀에서 3명의 직원이 왔다가 갔을 뿐 조합측의 의도를 관할 구청에서는 알고도 사전에 통보도 해주지 않아 순조로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지난 2005년도 부터 어린이 집을 운영해 왔으나 신가 주택재개발을 진행하면서 지난 7년 동안 여러모로 재개발조합 측의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태도로 법을 앞 세워 현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도 강제 집행에 이르렀다"며 "조합측은 7년 전 어린이 집은 걱정마라"며 "단지내 어린이집이 4군데나 계획되어 있다"며 안심 시켰다."그러나 보육정책법이 개정되면서 단지내 국ㆍ공립 어린이집만 승인 사립 어린이 집 승인은 불허 된다는 것을 안 조합장은 그럼 다른 지역 재건축단지내 어린이집 보상 사례를 가져오라"고 해 "계림동 대지 110평 48억, 운암동 90평 30억, 염주동 140평 42억등 6년 전의 보상 자료를 다 공개했다는 것"이다.
C씨가 운영하는 신가동 어린이집의 경우 130평에 당초 11억에서 고작 추가 13억해 23억 다른 지구와 너무 현실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은 보상에 어린이집 측은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대토를 요구하고 있다.
조합측의 강제집행은 지난13일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19 일 퓨처전자테크 제조업체 부부의 청원서를 보낸 “저희 부부의 사유재산이 유린당하고, 생존권이 짓밟히는 비극을 종식시켜 주라.” 며 "제조업체 K씨 부부가 30년간 땀으로 일궈온 전자부품제조 공장이 일방적인 재개발 사업으로 생계가 끊어질 위기에 직면했다"며 국민청원서를 정부 각 부처에 냈다.
그러나 조합측은 이런 호소문의 청원서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주)퓨처전자테크 제조업체에 소방차와 경찰과 함께 집행관을 앞세워 공장내부 제조업체 시설물 철거 집행을 시도 하려고 하자 제조업체 대표 최모씨는 온 몸에 휘발유를 뿌리며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하며 강경하게 저항하자 집행관은 9시경 일단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철수한 상태다.
퓨처전자테크 강제 집행은13일~15일까지 예정되어 있다.
/서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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