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최근 단행한 2023년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부하 직원을 폭행하고 또 심야 시간대에 부인을 폭행한 의혹이 있는 A 공무원을 좌천이 아닌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키자 일부 지역민 등이 반발하고 있다.
진도경찰 그리고 진도군청 내부 관계자들에 대한 취재를 종합하면 A 공무원은 지난 2023년 1월 경 퇴근 후 자택에서 부인과 말다툼 끝에 심야 시간대에 폭행하여 파출소에 신고 접수된 의혹과 운전자 폭행사건으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 검찰로 사건이 이송되어 운전자 폭행은 공소권 없음, 부인 폭행 등은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
진도군청은 지난 2023년 3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공무원 징계 중 낮은 수준 중 하나인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 사건 이외에도 A 공무원 지난 2015년 2월~3월경 심야 시간에 술을 먹고 부하직원을 폭행했으며 그 사실을 인지한 부하 직원의 부인은 마음의 충격과 스트레스로 큰 상처를 받었다며 “당시 그 사건은 떠올리기도 싫다. 내 인생에서 기억하기 싫은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었다라고 하며 그 당시 A공무원은 폭행 이후 지인과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경찰에 신고는 하지 말아달라. 용서해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갔다며 그 사건만 생각하면 지금도 트라우마로 불안하다”고 증언했다.
전남도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임용령과 인사 관리 기준엔 금품·향응 수수, 상습폭행, 성,음주운전 관련 비위 등 대 주요 비위로 인한 징계 전력자는 승진 금지 등이 규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무원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며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일선 시군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A 공무원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주취 폭력 의혹 등으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을 당시 직위해제조차 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이후 오히려 승진했다.
승진 심사에 관여하는 진도군청 총무과 관계자는 “승진 결격 사유는 유관 팀에서 자료가 넘어와야 검토할 수 있지, 소문만으로 반영할 수 없고 승진과 관련된 사항은 진도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주민들은 “승진 당시 군청 요직 부서에 근무해 실세로 불리던 A 공무원의 인사위원회 징계 처분은 어느 누가 봐도 솜방망이다”며 “봐주기 의혹이 있는 감사와 처분, 이해되지 않는 석연치 않은 승진 등에는 많은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군청 감사팀 관계자는 취재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법당국에서 최종적으로 공소권 없음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사건 당시 구체적 상황이나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올해 7월 이후 인사발령 받아서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감사팀 관계자는 “만약 공무원으로서 품위 위반에 해당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민선8기 취임 1주년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향후 인사 방향 등에 대해서는”인사는 철저하게 연공서열 등이 아닌 성과 위주로 합리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A 공무원은 마지막으로 취재진에게 “경찰 등 사법당국과 군청 등 행정당국의 처분을 존중한다”며 “진도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청 감사팀 설명대로 A 공무원이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하직원과 부인 폭행 의혹 등 주취 폭력으로 물의를 일으켜 언론인들과 주민들의 입에 오르던 인물이 5급 사무관에 임명된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놓고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