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민일보] 검찰이 27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작년 12월 검찰이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 최순실에게 구형한 벌금액과 똑같다.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됐을까.

검찰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비 213억원 등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총 433억여원의 뇌물을 취하거나 약속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면세점 사업권을 대가로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냈다가 돌려받은 돈 70억원 등 592억여원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통상 뇌물죄는 받은 돈의 2배에서 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적용한 뇌물액의 2배 수준인 1천185억원의 벌금을 구형한 것이다.

벌금은 선고가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최대 3년의 노역형에 처해진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68억원 가량으로 파악되는데 법원에서 이보다 많은 벌금을 선고하면 강제 노역을 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날 구형된 벌금 액수는 실제 선고공판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최순실에게도 1심 법원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훨씬 낮은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