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민일보] 4월 임시국회가 2일 시작됐다. 주요 일정을 보년 오는 9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예산안 관련 국회 연설에 이어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 여야는 또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관련 국회 연설을 청취하기로 합의했다.

4월 임시국회는 개헌, 추경예산안 등 주요 쟁점을 다뤄야 하는 데다 6·13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열리는 것이어서 어느 때보다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게다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에 따라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전환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임시국회여서 국회 운영도 한결 복잡해질 전망이다.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은 개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과 수도조항 및 토지공개념 명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발의 60일 이내인 5월 24일까지 대통령 개헌안의 가부를 의결해야 한다.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관문을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려면 국회가 여야 합의로 별도의 개헌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의 활동 시한인 6월 말 이전에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여당은 문 대통령이 발의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지지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리 선출 방식을 놓고도 여당은 현행 방식 유지를 선호하지만, 야당은 대체로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거나 선출하는 책임총리제를 원하고 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편성한 4조 원 규모의 추경안도 쟁점이다. 정부는 오는 5일 국무회의를 거쳐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재난 수준인 청년들의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정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 집행 3개월여 만에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오는 27일로 예정된 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문제도 뜨거운 쟁점이다. 여야는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이다. 정책이나 현안을 놓고 각 정당이 얼마든지 대립할 수 있고, 논쟁할 수 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여당이건 야당이건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