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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외압 의혹’ 문무일 “검찰총장 적법한 직무”


정면대응…박상기 법무 “논란 정리해야…엄정처리 주문”

2018년 05월 16일(수) 17:32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수사지휘권 행사로 외압 논란에 휩싸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굳은 표정으로 출근하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부당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논란의 파장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일선 조직으로부터 제기된 이번 논란을 두고 문 총장과 대검찰청이 16일 정면대응에 나서면서 조직 내 충돌 양상이 격해졌다. 곧바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서면서 검찰 내 내홍 국면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검찰권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총장의 직무”라고 밝혔다.

전날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과정에서 당초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달리 문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직격탄을 날린 데 대해 문 총장이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는 취지로 공개 대응한 것이다.

특정 사건의 수사결과 처리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일선 수사조직과 검찰총장이 공개적 방식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검찰청법상 모든 수사의 최종 책임을 검찰총장이 지는 만큼 수사지휘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각에 따라서는 항명 성격으로도 비칠 수 있는 수사단의 전날 발표에 대해 공개 발언을 삼갔던 문 총장은 이날 직접 취재진 앞에 발언했다. 수사지휘를 한 것은 총장의 직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법률가로서 올바른 결론이 내려지도록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수사단은 문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지휘권 행사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며 여전히 의문을 표하고 있다.

문 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외압을 가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찰 고위간부를 기소하겠다는 수사결과를 보고받자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기존 약속을 어기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다.

사태가 심각하게 흐르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번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 관계자의 의견이나 주장이 언론을 통해 표출되고 그로 인해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것처럼 비쳤다”며 “그 결과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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