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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 남북경협 경우의 수 준비


물적·인적 자원 공동활용, 국내 총수요 해결 등 긍정
국제사회 동의 필요…남북문제 통일부 등 총괄 존중

2018년 05월 16일(수) 18:58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하는 상황에 대비해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출석해서 남북 경협에 관해 “종적으로는 가능한 사업분야로 SOC(사회간접자본)·의료 등을, 횡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민간이 할 수 있는 일, 국제기구가 할 수 있는 일, 다른 나라와 같이 할 수 있는 일 등 여러 경우의 수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협의) 속도와 정도에 따른 경우의 수 조합 각각을 준비하고 있다”며 “어제 외교부 장관을 만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난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팔로업’(follow-up, 후속조치)하고 있고 외국에서 나오는 얘기도 전부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여건이 성숙해 남북 경협이 본격화하는 경우 여러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며 “남북이 물적·인적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상호 보완하거나 부족한 국내 총수요 문제를 해결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경협은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협의와 동의를 구할 점이 많아서 일단 차분하고 질서 있게 준비한다는 입장”이라며 “국제사회의 합의 전에 너무 앞서나가지 않도록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여건이 성숙하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경제부처가 한팀으로 경협을 준비해야 한다면서도 “남북문제는 특수하므로 통일부나 관련 기관에서 이 문제를 총괄하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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