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목) 15:49
| [김경 칼럼] 북미정상회담 이후 우리가 해야 할 일 |
| 2018년 06월 07일(목) 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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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연초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한반도 상황의 급반전을 예상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양국 정상의 만남이 성사됐다.
북한과 미국은 6·25한국전쟁 이후 70년 가까이 극한 대립을 이어왔으나 마침내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회담을 진행한다. 이는 한반도의 경사 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역사적인 대사건이라고 규정할 만하다.
최근 며칠동안 회담 취소와 번복으로 출렁거렸으나 미국 백악관이 공식으로 오는 1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시작된다고 발표했다. 날짜가 확정된 데 이어 시간까지 발표됨으로써 역사적인 회담은 이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상호 적대국가인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난다는 것은 회담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으며, 두 정상이 어떤 합의를 내놓느냐에 따라 세계사는 엄청난 변곡점을 맞을게 분명하다.
트럼프 쪽에서 흘러나오는 신호들은 일단 파란불이다. 의제를 중심으로 다루는 판문점 실무 협상에 대해 “논의는 매우 긍정적이었고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다”는 백악관 설명에 비춰본다면 쟁점인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의 방식과 시기를 놓고 큰 틀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협상 초기 미국의 ‘선(先) 비핵화 후(後) 체제보장’과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가 맞서며 대치했던 것을 생각하면 성과 지향적인 관점에서 고무적인 흐름으로 받아들여진다.
시간이 갈수록 윤곽을 드러내는 트럼프 해법은 초기보다 유연해졌다. 미국은 그동안의 고집을 꺾고 북핵 폐기까지의 기술적 복잡성을 고려해 물리적으로 단계적 해결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시한을 최대한 앞당기는 대신, 반대급부로 북미수교와 평화협정 체결까지 나아가기 전에 예비단계로 한국전쟁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까지 3자가 모여 종전선언을 통해 체제 보장을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더 이상 제재나 경제적 압박을 가하지 않겠다는 뜻도 전했음이 분명하다.
아울러 북미간 정상회담을 한 차례로 매듭짓지 않고 두 세 차례 더 이어가는 여지까지 열어두고 있다. 트럼프가 비핵화를 프로세스로 표현한 것은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북한이 원하는 압박·제재 완화에 대해서도 비핵화 이행 조치를 보면서 그 행동과 속도에 따라 보상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방향으로 여유를 갖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트럼프 해법을 놓고 회담에 거는 기대치에 따라 반응은 엇갈린다. 유연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반기는 쪽은 “비핵화를 위한 현실적 접근”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원칙의 후퇴라고 실망하는 쪽은 “과거 행정부의 실패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결국은 ‘비핵화-체제보장’의 디테일에 대한 추가 협상과 정상 담판을 통한 최종합의를 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겠지만, 상호 이익의 균형을 맞추되 지속가능한 합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이번 회담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분명한 목표로 출발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을 통해 이루려는 목적과 배경을 읽어내는 것이다. 사실 이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과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온 각종 협상들을 되짚어보면 상당히 모순적이고 상충된 부분이 많아 섣불리 예측하기 힘들다. 그는 감세와 복지 축소를 통해 기득권 체계를 강화하는 수구정책을 펴면서 정치적으로는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을 초래하는 파시스트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성격과 흐름은 한반도의 한반도의 향후 중장기적 미래를 일방적으로 트럼프에게 의존하는 매우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미국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남한과 북한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북미회담이 잘 마무리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군사·외교적 주제를 넘어 북한사회의 개방과 경제 재건이 또 하나의 핵심 이슈로 떠오를게 분명하다. 이 점에서 남한은 누구보다로 경험과 사례가 풍부한 파트너다. 현재 북한의 사회경제적 조건은 지금껏 남한이 겪어왔던 일제청산 문제나 재벌 독점, 기득권 세력의 반발, 사회 양극화, 적폐 누적과 같은 문제들이 없이 매우 깨끗하다. 자본주의의 병폐와 한계를 논의하는 현 시점에서 인류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협력과 소통, 공유와 순환과 같은 이상적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청정지역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구상과 통찰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을 얻어야 할 것이다. 국정을 이끌어가는 여당이나 그동안 안보 이슈를 선점해왔던 야당도 바짝 정신을 차리고 그저 관망만 하고 있을게 아니라 한반도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국민과 호흡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전남도민일보 회장
북한과 미국은 6·25한국전쟁 이후 70년 가까이 극한 대립을 이어왔으나 마침내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회담을 진행한다. 이는 한반도의 경사 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역사적인 대사건이라고 규정할 만하다.
최근 며칠동안 회담 취소와 번복으로 출렁거렸으나 미국 백악관이 공식으로 오는 1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시작된다고 발표했다. 날짜가 확정된 데 이어 시간까지 발표됨으로써 역사적인 회담은 이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상호 적대국가인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난다는 것은 회담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으며, 두 정상이 어떤 합의를 내놓느냐에 따라 세계사는 엄청난 변곡점을 맞을게 분명하다.
트럼프 쪽에서 흘러나오는 신호들은 일단 파란불이다. 의제를 중심으로 다루는 판문점 실무 협상에 대해 “논의는 매우 긍정적이었고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다”는 백악관 설명에 비춰본다면 쟁점인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의 방식과 시기를 놓고 큰 틀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협상 초기 미국의 ‘선(先) 비핵화 후(後) 체제보장’과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가 맞서며 대치했던 것을 생각하면 성과 지향적인 관점에서 고무적인 흐름으로 받아들여진다.
시간이 갈수록 윤곽을 드러내는 트럼프 해법은 초기보다 유연해졌다. 미국은 그동안의 고집을 꺾고 북핵 폐기까지의 기술적 복잡성을 고려해 물리적으로 단계적 해결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시한을 최대한 앞당기는 대신, 반대급부로 북미수교와 평화협정 체결까지 나아가기 전에 예비단계로 한국전쟁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까지 3자가 모여 종전선언을 통해 체제 보장을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더 이상 제재나 경제적 압박을 가하지 않겠다는 뜻도 전했음이 분명하다.
아울러 북미간 정상회담을 한 차례로 매듭짓지 않고 두 세 차례 더 이어가는 여지까지 열어두고 있다. 트럼프가 비핵화를 프로세스로 표현한 것은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북한이 원하는 압박·제재 완화에 대해서도 비핵화 이행 조치를 보면서 그 행동과 속도에 따라 보상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방향으로 여유를 갖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트럼프 해법을 놓고 회담에 거는 기대치에 따라 반응은 엇갈린다. 유연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반기는 쪽은 “비핵화를 위한 현실적 접근”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원칙의 후퇴라고 실망하는 쪽은 “과거 행정부의 실패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결국은 ‘비핵화-체제보장’의 디테일에 대한 추가 협상과 정상 담판을 통한 최종합의를 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겠지만, 상호 이익의 균형을 맞추되 지속가능한 합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이번 회담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분명한 목표로 출발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을 통해 이루려는 목적과 배경을 읽어내는 것이다. 사실 이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과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온 각종 협상들을 되짚어보면 상당히 모순적이고 상충된 부분이 많아 섣불리 예측하기 힘들다. 그는 감세와 복지 축소를 통해 기득권 체계를 강화하는 수구정책을 펴면서 정치적으로는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을 초래하는 파시스트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성격과 흐름은 한반도의 한반도의 향후 중장기적 미래를 일방적으로 트럼프에게 의존하는 매우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미국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남한과 북한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북미회담이 잘 마무리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군사·외교적 주제를 넘어 북한사회의 개방과 경제 재건이 또 하나의 핵심 이슈로 떠오를게 분명하다. 이 점에서 남한은 누구보다로 경험과 사례가 풍부한 파트너다. 현재 북한의 사회경제적 조건은 지금껏 남한이 겪어왔던 일제청산 문제나 재벌 독점, 기득권 세력의 반발, 사회 양극화, 적폐 누적과 같은 문제들이 없이 매우 깨끗하다. 자본주의의 병폐와 한계를 논의하는 현 시점에서 인류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협력과 소통, 공유와 순환과 같은 이상적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청정지역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구상과 통찰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을 얻어야 할 것이다. 국정을 이끌어가는 여당이나 그동안 안보 이슈를 선점해왔던 야당도 바짝 정신을 차리고 그저 관망만 하고 있을게 아니라 한반도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국민과 호흡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전남도민일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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