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목) 15:49
| [김경 칼럼] 6·13 선거 민심이 여야에 준 교훈 |
| 2018년 06월 14일(목) 19:40 |
|
|
국민은 이번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보수 야당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 그동안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서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승리가 예측됐으나 막상 투표함 뚜껑을 열어보니 그 격차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17개 시·도지사 중 민주당은 사상 최대인 14곳을 가져갔고, 자유한국당은 텃밭인 대구와 경북 단 두 곳을 사수하는 데 그쳤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단 한 명의 광역단체장 당선자도 못 냈다. 1995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 부활 이래 특정 정당이 가장 많은 광역단체장을 탄생시킨 기록으로, 여당의 완벽한 승리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영남 지역의 민심 변화가 예사롭지 않다. 자유한국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던 부산과 울산은 물론 경남에서조차 민주당이 시·도지사를 차지한 것은 지역주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던 영남 지역의 정치지형 변화를 보여준다. 이번에 민주당 간판을 내건 후보가 모두 당선됨으로써 이른바 ‘부·울·경’ 지역을 특정 정당의 안방이라고 부르던 시대는 종막을 고했다.
지방선거는 지방 행정을 책임지는 공동체 일꾼을 뽑는 선거지만 국정과 맞물려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은 물론 여야 정치권의 공과를 따지는 경향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만에 치러지면서 야당이 주장한 ‘정권 심판론’은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민심의 파장이 계속됐다.
홍준표 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이 참패한 것은 박 전 대통령 탄핵사태를 초래한 정당으로서 자성하지 않고, 외려 큰소리만 친 결과다. 자유한국당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철저히 외면한 채, 오히려 ”위장 평화 쇼”라고 깎아내리면서 “북한 김정은과 남측 주사파의 숨은 합의”라는 황당한 말까지 내뱉었다.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해야 하는 야당으로서 민생과 경제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실패했을 뿐 아니라 ‘이부망천’ 등 선거기간 잇따른 지도부의 막말도 악재였다. 특히 보수의 혁신을 강조했으나 구호에 그쳤을 뿐이고, 새로운 보수의 내실을 채워가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전통적 지지층에서조차 외면을 받았다.
사실 이번 여당의 승리는 문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에 힘입은 바 크다. 과거 정부의 적폐 청산을 바탕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변화와 개혁 노선, 전쟁위기설까지 치닫던 한반도 정세를 남북·북미 연쇄 정상회담 판으로 바꾼 외교·안보 분야 성과 등은 지방선거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흐름은 정권을 심판하기보다는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쏠리게 했다.
앞으로 2020년 총선까지 2년 가까이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정부 여당은 국정에 온전히 전념할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나아가 지방정부 대부분을 장악하면서 말단 행정에까지 국정을 스며들게 할 우호적 환경까지 구축했다. 여기에다 12곳의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압도적으로 승리해 국회 내 의석도 늘렸다.
궤멸이라고 할 정도의 성적표를 받아든 보수 야당은 벌써 후폭풍이 불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 존립에 근본적 문제가 제기될 만큼의 충격에 휩싸였다. 1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속 의원들은 보수정당 사상 유례없는 최악 패배에 당혹감을 표시했으며, 앞으로 상당기간 보수진영의 재건은 힘든 게 아니냐는 비관론을 쏟아냈다. 홍준표 대표와 6명의 최고위원은 이번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또 정갑윤 울산시당위원장과 주광덕 경기도당위원장, 김한표 경남도당위원장도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줄줄이 사퇴했다.
당 소속 의원들의 한탄도 이어졌다. 5선 의원으로 국회 부의장을 지낸 심재철 의원은 SNS를 통해 “대안정당의 뿌리까지 뽑혔다. 이제 남은 것은 통렬한 자기반성과 자기 혁신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원내대표를 지낸 4선의 정우택 의원도 “보수는 죽었다, 죄스럽고 참담한 심경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돌이켜보겠다”고 말했다. 당 혁신위원장이던 김용태 의원도 “완벽한 패배였다. 결국 모든 문제는 우리 자신이었다”고 푸념했다.
또 다른 보수 야당인 바른미래당은 광역단체장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 간판으로 내세운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에게도 뒤진 10%대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외연 확장에 실패했다. 바른미래당은 중도·보수층을 지지기반으로 새 정치의 중심이 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모호한 정체성으로 지지층을 다지는 데 실패했다.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60.2%로 집계됐다. 23년 만에 60%를 돌파한 것이다. 보수 야당의 퇴행적 모습을 지켜본 유권자들은 표로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나섰다. 그리고 여당에 힘을 실어 줬다. 하지만 오만하면 멀지 않아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여야 모두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각성하길 바란다.
이번 선거에서는 영남 지역의 민심 변화가 예사롭지 않다. 자유한국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던 부산과 울산은 물론 경남에서조차 민주당이 시·도지사를 차지한 것은 지역주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던 영남 지역의 정치지형 변화를 보여준다. 이번에 민주당 간판을 내건 후보가 모두 당선됨으로써 이른바 ‘부·울·경’ 지역을 특정 정당의 안방이라고 부르던 시대는 종막을 고했다.
지방선거는 지방 행정을 책임지는 공동체 일꾼을 뽑는 선거지만 국정과 맞물려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은 물론 여야 정치권의 공과를 따지는 경향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만에 치러지면서 야당이 주장한 ‘정권 심판론’은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민심의 파장이 계속됐다.
홍준표 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이 참패한 것은 박 전 대통령 탄핵사태를 초래한 정당으로서 자성하지 않고, 외려 큰소리만 친 결과다. 자유한국당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철저히 외면한 채, 오히려 ”위장 평화 쇼”라고 깎아내리면서 “북한 김정은과 남측 주사파의 숨은 합의”라는 황당한 말까지 내뱉었다.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해야 하는 야당으로서 민생과 경제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실패했을 뿐 아니라 ‘이부망천’ 등 선거기간 잇따른 지도부의 막말도 악재였다. 특히 보수의 혁신을 강조했으나 구호에 그쳤을 뿐이고, 새로운 보수의 내실을 채워가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전통적 지지층에서조차 외면을 받았다.
사실 이번 여당의 승리는 문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에 힘입은 바 크다. 과거 정부의 적폐 청산을 바탕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변화와 개혁 노선, 전쟁위기설까지 치닫던 한반도 정세를 남북·북미 연쇄 정상회담 판으로 바꾼 외교·안보 분야 성과 등은 지방선거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흐름은 정권을 심판하기보다는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쏠리게 했다.
앞으로 2020년 총선까지 2년 가까이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정부 여당은 국정에 온전히 전념할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나아가 지방정부 대부분을 장악하면서 말단 행정에까지 국정을 스며들게 할 우호적 환경까지 구축했다. 여기에다 12곳의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압도적으로 승리해 국회 내 의석도 늘렸다.
궤멸이라고 할 정도의 성적표를 받아든 보수 야당은 벌써 후폭풍이 불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 존립에 근본적 문제가 제기될 만큼의 충격에 휩싸였다. 1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속 의원들은 보수정당 사상 유례없는 최악 패배에 당혹감을 표시했으며, 앞으로 상당기간 보수진영의 재건은 힘든 게 아니냐는 비관론을 쏟아냈다. 홍준표 대표와 6명의 최고위원은 이번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또 정갑윤 울산시당위원장과 주광덕 경기도당위원장, 김한표 경남도당위원장도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줄줄이 사퇴했다.
당 소속 의원들의 한탄도 이어졌다. 5선 의원으로 국회 부의장을 지낸 심재철 의원은 SNS를 통해 “대안정당의 뿌리까지 뽑혔다. 이제 남은 것은 통렬한 자기반성과 자기 혁신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원내대표를 지낸 4선의 정우택 의원도 “보수는 죽었다, 죄스럽고 참담한 심경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돌이켜보겠다”고 말했다. 당 혁신위원장이던 김용태 의원도 “완벽한 패배였다. 결국 모든 문제는 우리 자신이었다”고 푸념했다.
또 다른 보수 야당인 바른미래당은 광역단체장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 간판으로 내세운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에게도 뒤진 10%대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외연 확장에 실패했다. 바른미래당은 중도·보수층을 지지기반으로 새 정치의 중심이 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모호한 정체성으로 지지층을 다지는 데 실패했다.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60.2%로 집계됐다. 23년 만에 60%를 돌파한 것이다. 보수 야당의 퇴행적 모습을 지켜본 유권자들은 표로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나섰다. 그리고 여당에 힘을 실어 줬다. 하지만 오만하면 멀지 않아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여야 모두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각성하길 바란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