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혜화역 부근에서 약 1만 명이 모여 집회하는 등 여성 인권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남녀 대결의 프레임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사실 집회의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성들은 ‘불법촬영’으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그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조속한 조치를 바라고 있다.

불법촬영은 신종 범죄가 아니다. 예전부터 계속 문제제기 되어 왔고 꾸준히 대응해왔지만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카메라의 소형화 및 고화질 촬영이 가능해져 초소형 몰래카메라가 여성화장실, 탈의실 등 속옷 차림이나 나체 상태를 촬영할 수 있는 곳 어디에든 지금 이 시간에도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내용으로 불법촬영을 엄연한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대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수립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사안이 중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두었다. 불법촬영 및 유포 관련 피의자 검거 시 주거지 내 컴퓨터, 휴대폰 등 저장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하여 여죄 및 유포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여 피해영상물을 삭제하고 인터넷 상에 유포되었을 경우 적극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과 정부의 대응책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여성 인권에 대해 공감하고 그릇된 성 인식을 바로잡는 등 사회적 논의 과정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불법촬영’ 없는 여성이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

/신광식 전남청 진도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