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민일보] 최근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계 각개각층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기존의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피해 내용을 밝히기 수치스러움을 느꼈던 피해여성들은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을 감수하고 자신의 알몸이 나온 불법촬영 동영상이 게시된 사이트에 직접 삭제 요청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최근 등장한 ‘사이버 장의사’같은 사설 업체의 경우에도 삭제 대행을 해준다고 하지만 값비싼 비용을 지불해야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피해 여성들은 그동안 정신적, 금전적 손실로 인한 고통을 겪어왔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정부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올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몰래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 온라인 상에 유포된 경우 국가가 삭제 비용을 우선 지원한 뒤 가해자에 직접 청구하는‘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성폭력 피해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연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이러한 서비스는 성폭력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다.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비용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부담한 후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금 납부를 성폭력행위자에게 통지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성폭력행위자가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하도록 했다.

스마트폰, 초소형카메라 등 촬영기기의 발달로 불법촬영은 갈수록 지능적이고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최근 서울 혜화역에서 연달아 불법촬영 근절 등 여성 인권 신장과 관련한 집회가 개최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고 부처와 소관을 가릴 것 없이 전문 인력들이 투입돼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 ‘불법촬영 없는 여성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

/신광식 진도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