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인 광주도시철도공사 노조 조합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광주도시철도공사 노조 조합원 416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3∼2016년 상여수당, 대우수당, 조정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 복지포인트 등이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며 이 기간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17억4천여만원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피고(광주도시철도공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와 노조 사이에 이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 내지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가 거액의 당기순손실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지하철 건설에 따른 막대한 부채 및 운임수입을 주된 기반으로 결정되는 피고의 경영성과에 따른 책임을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승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