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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연구원 “지역에 맞는 특구 활성화 방안 시급”

지역특구 43곳, 전국에서 가장 많아…활용실적은 저조

2018년 11월 29일(목) 18:49
 형식적 규제 특례에 그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성수)이 발간한 ‘광전 리더스 Info’에서 김진이 책임연구위원은 “지역전략산업 연계 규제 자유특구 및 일자리 창출·창업 중심 특구 지정, 지역자원 연계 지역특화발전특구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역 여건에 적합한 규제 특례 적용으로 민간기업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한 지역특구는 올해 9월을 기준으로 전국 150개 지자체에 196곳이 지정돼 있다.

 비수도권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지정됐는데 196곳 중 광주는 3곳, 전남은 40곳이다.
 광주에는 2011년 광산구 우리밀산업특구 지정 이후 남구 문화교육특구, 동구 문화예술특구가 있다.

 전남은 가장 최근인 올해 9월에도 진도 울금특구가 신규 지정됐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특구를 보유하고 있다.
 향토자원 특구가 22곳으로 전체 55%를 차지했으며 관광레포츠 8곳, 교육 9곳, 산업연구 1곳이다.

 특히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와 화순 백신산업특구, 완도 전복산업특구, 보성 녹차산업특구 등은 우수특구 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 규제 특례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규제 특례의 활용실적은 저조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됐다.

 김 연구원은 광주·전남 지역특구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특구 실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개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규제 특례 발굴을 위해 지역특구를 규제개혁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과 지역전략산업대상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 예로 광주시 친환경자동차 수소융합스테이션·에너지신산업, 전남도 화학소재·드론산업 등을 들었다.

 지리적표시제 등록·향토산업 및 융복합지구 조성사업 등을 연계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김 연구원은 “지역특구발전협의회와 같은 지역특구 전담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규제특례 발굴 및 활용방안을 공유하고 특구제품 공동마케팅 등의 역할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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