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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위기 ‘광주형 일자리’ 오락가락 협상 광주시 비판론

‘임단협 5년 유예’ 두고 현대차-노동계 입장차 확연
광주시·현대차·노동계 등 삼자 대면 협상 아닌 양다리 협상의 한계 지적도

2018년 12월 06일(목) 19:16
 임금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타결 문턱서 급제동이 걸렸다.

 광주시는 이 협상을 계속한다는 생각이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견해차가 크고 현대차가 광주시에 ‘신뢰의 문제’까지 거론하고 나서는 등 갈등의 봉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든 데 대해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 쪽으로 치우쳤다는 현대차의 불신 해소도 광주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현대차와 합의한 ‘35만대 생산까지 임금·단체협약 유예’ 조항 삭제에 현대차가 즉각 반발하면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임단협 5년 유예조항’은 노사 양측이 일방적으로 양보를 하지 않는 한 합의가 어려운 사안이어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가 쉽지 않다.

 문제의 조항은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 목표 대수 35만대 달성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합작법인이 연간 7만대가량을 생산한다면 임단협 협약을 5년간 유예하는 것과 같은 셈이다.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이 조항이야말로 ‘노조 결성권’을 침해하는 실정법 위반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광주시는 부랴부랴 이 조항을 삭제하는 안을 비롯해 3가지 안을 현대차에 제시했다.

 하지만 수용할 줄 알았던 현대차도 매정하게 돌아서면서 중간에 낀 광주시만 외톨이가 됐다.
 현대차는 임단협 유예조항이 빠지면 한마디로 투자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현대차는 특히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광주시가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기존 약속안을 변경·번복하고 후퇴시키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불만까지 드러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임단협 5년 유예조항은 지난 6월 광주시와 현대차와의 협약서에 포함됐다가 이번에 다시 삭제되는 등 오락가락하는 광주시의 상징이 됐다.

 이번 사태는 광주시, 현대차, 노동계 등 삼자가 얼굴을 맞댄 협상이 아닌 시가 양측을 오가며 벌인 이른바 ‘양다리 협상’의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사회적관계망(SNS)에 “이해관계가 다른 노동계와 현대차의 요구를 조정해 하나의 해법을 찾는 것이 정말 어렵지만 한발 한발 나아가다 보면 ‘협상타결’이라는 종착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뜨거운 염원을 가슴에 담고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다시 뛰겠다”고 밝혔다.
기자이름 /정승현 기자
이메일 jsh9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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