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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현대차 투자 협상 타결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첫걸음 뗐다

2019년 01월 30일(수) 18:16
 지방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주도해 ‘적정임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광주형 일자리’가 30일 마침내 첫발을 떼면서 한국 노동시장에 변화를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노사상생형’ 일자리 방안이 첫 결실을 본 만큼 다른 도시, 타 업종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하고 민주노총은 강력 반발한 바 있어 결실을 맺기까지 난관이 산적한 데다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적 대화 기구에도 악영향을 줄 우려도 나온다.

 이날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투자 협상 타결은 지방자치단체가 노사민정 대타협을 이끌어 낸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정부가 노사민정의 합의를 이끌어 노동자 임금을 낮춰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중앙정부와 협력해 ‘사회임금’인 주택과 교육, 의료 등 공동 복지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게 광주형 일자리의 뼈대다.

이는 한국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원인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의 임금 양극화와 노사관계의 불안 등도 포함됐다.

 이런 환경에서 ‘완성차 연간 10만대 생산’ 규모의 공장을 새로 세우는 투자가 결정됐다는 것은 상당한 성과다.
 아울러 단순히 광주의 일자리만 창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해법을 찾고 경쟁력을 높이는 사회대통합의 새로운 모델이 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와 여야가 광주형 일자리에 초당적 지원을 약속한 만큼 다른 지역에 적용될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한국GM이 공장을 폐쇄한 전북 군산과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겪는 조선업체들이 집중된 경남 거제, 울산 등지에서도 각각 지역형 일자리가 거론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광주에 기아차 공장이 있지만 이번 투자를 결정한 것은 기존 임금으로는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생산하면 수익성이 없지만 ‘반값 임금’이라면 채산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광주형 일자리가 초기 합의대로 ‘적정임금’을 유지해 성공을 거둔다면 고임금·노사불안 등에 따라 해외로 공장을 옮긴 제조업체들의 국내 유턴을 이끄는 여건을 마련할 수도 있다.

 다만 자동차 이외 제조업 분야에도 적용될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기자이름 /정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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