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목) 15:49
| [데스크 칼럼] 농어촌지역의 소통령 ‘조합장’ |
| 2019년 02월 14일(목) 1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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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여기저기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선거는 농어촌 경제와 지역사회를 이끌 일꾼을 뽑는 선거임에도 지역별로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정치권 선거 못지 않게 불·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년에 이어 올해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주관하고 있으나 부정행위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법·탈법 행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과 가족 등 4명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광산구 모 축협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께 5만원권을 10장씩 묶어 악수하는 방법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작년 추석 때 조합원 3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남구 모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신고를 접수한 선관위는 해당 조합원 전체에 자수를 독려하는 안내문을 보내 증거를 확보했다.
광주 서구와 북구에서도 조합장 후보자들이 조합원 협회에 금품을 후원하거나 상품권, 음식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현재까지 광주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는 모두 4명이다. 이들 중 3명는 금품제공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한 명은 음식물 제공이다.
전남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고발 5건(6명), 수사 의뢰 1건, 경고 18건 등 총 22건을 조치했다. 기부행위 3건, 허위사실 공표 1건, 인쇄물을 통한 불법 홍보 1건 등은 고발됐다.
장흥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활동하는 산악회와 마을 행사에 찬조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담양의 한 농협 조합장 입후보자는 조합 경비로 3년여간 15명에게 경조사비 150만원을 건넸다.
여수의 한 입후보자는 지역별 모집책을 두고 조직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13명에게 7만∼10만원씩 총 127만원의 출자금을 대납하기도 했다.
경찰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조합원 6명에게 130만원 상당의 현금과 과일을 제공한 혐의로 B(65)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나주경찰서는 지난달 2일 주민에게 30만원이 든 돈 봉투와 조합원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모 농협 조합장 입후보자 C(65)씨를 조사 중이다.
조합장 선거가 이렇게 혼탁한 것은 조합장이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받지 않는 농어촌지역의 새로운 ‘권력’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조합장이 되면 1억원 안팎의 연봉을 받으며 연봉 수준에 준하는 판공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수억원 대의 사업지원비 지출도 조합장 전결로 이뤄진다. 심지어 골프 회원권을 가진 조합들도 있다. 농수산물 판매, 금융 대출, 조합 직원들에 대한 인사 등 막대한 권한을 가진다.
그런데도 감시와 견제는 미약하기만 하다. 직접 선거로 선출된 선출직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탄핵이 없으면 중대한 불법행위가 없는 한 견제가 쉽지 않다. 탈ㆍ불법 행위가 있어도 혈연, 학연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역사회의 특수성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지역사회에서 매장당할 우려 때문에 내부 고발을 꺼린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뒷말이다.
정부와 국민은 농어촌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국민의 관심과 배려 속에서 농어민들의 풍요로운 미래를 여는데 힘써야 할 조합장들이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농어촌의 민간 지도자를 뽑는 조합장 선거가 온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올해 만큼은 반드시 부정·부패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그동안 ‘가장 오염된 선거’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조합장 선거를 ‘가장 깨끗한 선거’로 변모시켜 올바르고 능력 있는 인물이 뽑히도록 해야 농어촌이 시장 개방의 파고를 뛰어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
해결책은 이미 나와 있다.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색출해 처벌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아울러 중앙회 차원에서 철저한 감시가 이뤄지도록 감사제도를 고도화해야 한다. 범죄는 발각 확률이 높고, 발각됐을 때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있을 때 감소한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탈법행위는 반드시 적발해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중대 선거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당선무효 조치를 해야 한다. 국민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날까지 무관용의 원칙이 유지돼야 한다.
이번 선거는 농어촌 경제와 지역사회를 이끌 일꾼을 뽑는 선거임에도 지역별로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정치권 선거 못지 않게 불·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년에 이어 올해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주관하고 있으나 부정행위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법·탈법 행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과 가족 등 4명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광산구 모 축협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께 5만원권을 10장씩 묶어 악수하는 방법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작년 추석 때 조합원 3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남구 모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신고를 접수한 선관위는 해당 조합원 전체에 자수를 독려하는 안내문을 보내 증거를 확보했다.
광주 서구와 북구에서도 조합장 후보자들이 조합원 협회에 금품을 후원하거나 상품권, 음식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현재까지 광주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는 모두 4명이다. 이들 중 3명는 금품제공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한 명은 음식물 제공이다.
전남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고발 5건(6명), 수사 의뢰 1건, 경고 18건 등 총 22건을 조치했다. 기부행위 3건, 허위사실 공표 1건, 인쇄물을 통한 불법 홍보 1건 등은 고발됐다.
장흥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활동하는 산악회와 마을 행사에 찬조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담양의 한 농협 조합장 입후보자는 조합 경비로 3년여간 15명에게 경조사비 150만원을 건넸다.
여수의 한 입후보자는 지역별 모집책을 두고 조직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13명에게 7만∼10만원씩 총 127만원의 출자금을 대납하기도 했다.
경찰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조합원 6명에게 130만원 상당의 현금과 과일을 제공한 혐의로 B(65)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나주경찰서는 지난달 2일 주민에게 30만원이 든 돈 봉투와 조합원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모 농협 조합장 입후보자 C(65)씨를 조사 중이다.
조합장 선거가 이렇게 혼탁한 것은 조합장이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받지 않는 농어촌지역의 새로운 ‘권력’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조합장이 되면 1억원 안팎의 연봉을 받으며 연봉 수준에 준하는 판공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수억원 대의 사업지원비 지출도 조합장 전결로 이뤄진다. 심지어 골프 회원권을 가진 조합들도 있다. 농수산물 판매, 금융 대출, 조합 직원들에 대한 인사 등 막대한 권한을 가진다.
그런데도 감시와 견제는 미약하기만 하다. 직접 선거로 선출된 선출직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탄핵이 없으면 중대한 불법행위가 없는 한 견제가 쉽지 않다. 탈ㆍ불법 행위가 있어도 혈연, 학연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역사회의 특수성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지역사회에서 매장당할 우려 때문에 내부 고발을 꺼린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뒷말이다.
정부와 국민은 농어촌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국민의 관심과 배려 속에서 농어민들의 풍요로운 미래를 여는데 힘써야 할 조합장들이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농어촌의 민간 지도자를 뽑는 조합장 선거가 온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올해 만큼은 반드시 부정·부패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그동안 ‘가장 오염된 선거’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조합장 선거를 ‘가장 깨끗한 선거’로 변모시켜 올바르고 능력 있는 인물이 뽑히도록 해야 농어촌이 시장 개방의 파고를 뛰어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
해결책은 이미 나와 있다.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색출해 처벌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아울러 중앙회 차원에서 철저한 감시가 이뤄지도록 감사제도를 고도화해야 한다. 범죄는 발각 확률이 높고, 발각됐을 때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있을 때 감소한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탈법행위는 반드시 적발해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중대 선거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당선무효 조치를 해야 한다. 국민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날까지 무관용의 원칙이 유지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