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목) 15:49
| [편집국에서] 자유한국당 ‘몽니’ 이젠 너무 지겹다 제갈대종 / 편집국장 |
| 2019년 02월 18일(월) 1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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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방심한 사이 정권을 놓쳤더니 5·18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
“1980년 광주 폭동이 정치세력에 의해 민주화운동이 됐다.”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해괴망측한 말이다. 그런데 이처럼 황당무계한 발언이 다른 곳도 아니고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버젓이 울려 퍼졌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주최 공청회에서 나온 말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리고 있는 극우파 집단의 지만원이 어김없이 등장해 궤변을 늘어놓았다. 전과자 지만원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참상을 찍은 독일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를 두고 “북괴가 찍은 사진을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세계에 방송한 간첩”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자유한국당 망언 3인방과 지만원 등이 여전히 대한민국 하늘 아래서 판을 치고 다니는 이유는 39년전 ‘광주의 진실’이 아직도 짙은 안개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5·18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역사적인 진실을 가리기로 했으나 정작 조사위 출범은 해를 넘겨 기약 없이 표류 중이다.
진상규명조사위는 작년 2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9월부터 시행된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1980년 5월 광주의 실상을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밝혀보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이다.
그러나 진상규명조사위는 5개월째 위원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 더구나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과 ‘조사위원 재추천’ 문제가 불거지면서 진상규명조사위는 쉽게 출범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처럼 진상규명조사위 구성이 난항을 겪는 근본적 책임은 제1야당이라고 떠들어대는 자유한국당에 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저 멀리 자유당 이승만 정권과 5·16 군부 구데타의 원흉이자 유신 독재정권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하는 자유한국당 말이다.
현행 5·18 특별법에 따르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은 국회의장이 1명,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을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그런데 야당 몫 4명 가운데 3명이나 가져간 자유한국당은 수개월 간 미적대다 지난달에서야 겨우 조사위원을 추천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이 자유한국당 몫의 조사위원 추천 대상자에 오르면서 내부적으로 논란을 빚은 탓이다.
그런데 추천 인사들도 가관이다. 우여곡절 끝에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추천했으나 이들 역시 자격요건 때문에 걸림돌이 됐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사위원의 법적 자격 요건 미달과 함께 이들이 수차례 역사를 왜곡한 전례가 있었다는 의혹이 팽배한 만큼 권 전 사무처장과 이 전 기자의 임명을 거부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몽니를 부리고 있다. 대통령의 임명 거부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은 두 인사를 그대로 다시 위원으로 추천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대치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재추천 방침은 여당과 다른 야당은 물론 국민의 눈에도 ‘몽니’로 비칠 만하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5·18을 ‘북한군의 폭동’, 희생자들을 ‘종북좌파가 만든 괴물집단’으로 매도해 국민적 비난을 사고 있는 판국이다. 여기에다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솜방망이 징계를 두고 ‘국민 기만 쇼’, ‘꼼수 징계’라는 비난이 거세지던 와중이었다. 더구나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조사위원 추천자는 극우세력의 주장을 대변해왔다는 지적을 받던 인사들이다.
1980년 광주에서 벌어졌던 ‘5·18 진상’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짙은 안개에 갇혀 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낸 발포 경위와 책임자 역시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을 지목하고 있으나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5·18 당시 여성에게 가해진 성폭력과 고문의 실상은 작년에야 비로소 일부가 확인됐을 뿐이다. 집단학살과 암매장, 헬기 사격 명령자, 보안사의 5·18 조작 등도 조사 대상이다. 이런 의혹의 실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광주의 아픔은 치유될 수 없다.
‘오월의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다면 자유한국당은 먼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견해를 가진 인사가 조사위원에 임명될 수 있도록 추천자들의 면면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조사위 출범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 하거나 편협된 인사의 추천이 계속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뿐이다.
5·18 진상을 밝히는 일은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의 중차대한 일이다. 이제 그만 미적대고 진실로 향하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1980년 광주 폭동이 정치세력에 의해 민주화운동이 됐다.”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해괴망측한 말이다. 그런데 이처럼 황당무계한 발언이 다른 곳도 아니고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버젓이 울려 퍼졌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주최 공청회에서 나온 말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리고 있는 극우파 집단의 지만원이 어김없이 등장해 궤변을 늘어놓았다. 전과자 지만원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참상을 찍은 독일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를 두고 “북괴가 찍은 사진을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세계에 방송한 간첩”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자유한국당 망언 3인방과 지만원 등이 여전히 대한민국 하늘 아래서 판을 치고 다니는 이유는 39년전 ‘광주의 진실’이 아직도 짙은 안개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5·18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역사적인 진실을 가리기로 했으나 정작 조사위 출범은 해를 넘겨 기약 없이 표류 중이다.
진상규명조사위는 작년 2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9월부터 시행된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1980년 5월 광주의 실상을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밝혀보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이다.
그러나 진상규명조사위는 5개월째 위원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 더구나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과 ‘조사위원 재추천’ 문제가 불거지면서 진상규명조사위는 쉽게 출범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처럼 진상규명조사위 구성이 난항을 겪는 근본적 책임은 제1야당이라고 떠들어대는 자유한국당에 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저 멀리 자유당 이승만 정권과 5·16 군부 구데타의 원흉이자 유신 독재정권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하는 자유한국당 말이다.
현행 5·18 특별법에 따르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은 국회의장이 1명,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을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그런데 야당 몫 4명 가운데 3명이나 가져간 자유한국당은 수개월 간 미적대다 지난달에서야 겨우 조사위원을 추천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이 자유한국당 몫의 조사위원 추천 대상자에 오르면서 내부적으로 논란을 빚은 탓이다.
그런데 추천 인사들도 가관이다. 우여곡절 끝에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추천했으나 이들 역시 자격요건 때문에 걸림돌이 됐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사위원의 법적 자격 요건 미달과 함께 이들이 수차례 역사를 왜곡한 전례가 있었다는 의혹이 팽배한 만큼 권 전 사무처장과 이 전 기자의 임명을 거부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몽니를 부리고 있다. 대통령의 임명 거부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은 두 인사를 그대로 다시 위원으로 추천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대치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재추천 방침은 여당과 다른 야당은 물론 국민의 눈에도 ‘몽니’로 비칠 만하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5·18을 ‘북한군의 폭동’, 희생자들을 ‘종북좌파가 만든 괴물집단’으로 매도해 국민적 비난을 사고 있는 판국이다. 여기에다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솜방망이 징계를 두고 ‘국민 기만 쇼’, ‘꼼수 징계’라는 비난이 거세지던 와중이었다. 더구나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조사위원 추천자는 극우세력의 주장을 대변해왔다는 지적을 받던 인사들이다.
1980년 광주에서 벌어졌던 ‘5·18 진상’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짙은 안개에 갇혀 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낸 발포 경위와 책임자 역시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을 지목하고 있으나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5·18 당시 여성에게 가해진 성폭력과 고문의 실상은 작년에야 비로소 일부가 확인됐을 뿐이다. 집단학살과 암매장, 헬기 사격 명령자, 보안사의 5·18 조작 등도 조사 대상이다. 이런 의혹의 실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광주의 아픔은 치유될 수 없다.
‘오월의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다면 자유한국당은 먼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견해를 가진 인사가 조사위원에 임명될 수 있도록 추천자들의 면면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조사위 출범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 하거나 편협된 인사의 추천이 계속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뿐이다.
5·18 진상을 밝히는 일은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의 중차대한 일이다. 이제 그만 미적대고 진실로 향하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