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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리목적 유치원은 학교가 아니다
2019년 02월 25일(월) 16:06
국가 관리 학교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을 두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이를 거부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한유총은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과 관계자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정부의 방침을 거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검은 옷을 입었다. 한유총 측은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이 ‘사립유치원 말살’에 목적을 둬 유아교육이 사실상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철회를 주장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⅔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사유재산’인 유치원 처분에 다른 사람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학교의 재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에듀파인’에 대해서도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에듀파인’과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교사 인건비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끊겠다고 하자 ‘유치원 교사들도 국민’이라면서 보조금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의 집단행동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새학기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은 반드시 에듀파인을 도입하라고 못박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 자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국민 의사에 반하고, 교육자로서 본분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원장이 사재를 털어 유치원을 설립했다면 이는 사유재산이 맞다. 그러나 유치원은 사유재산인 동시에 교육기관이다. 자영업과는 다르다. 돈벌이로 생각해 문을 열고 회계도 적당히 하면서 자신들 편할대로 운영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팔아치우는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다.

더욱이 사립유치원 모두가 ‘에듀파인’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한유총에서 분리해 나온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는 도입을 공식화했다. 법인 형태의 유치원들이 주로 가입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도 참여 의사를 명확히 했다. 한유총만 계속해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유 부총리가 강조한 것처럼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은 교육기관이 아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고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리 목적으로 해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동안 사업 목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해왔다면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제라도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정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할 경우 행정처분, 감사, 형사고발 등 3단계로 강경 대응할 방침을 이미 천명했다. 집단 휴·폐원 시에는 유아들의 학습권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보고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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