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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주·전남서 보육대란을 피했지만
2019년 03월 04일(월) 17:07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예고한대로 4일 ‘개학연기’를 밀어부쳤다. 다만 한유총 측의 발표와 달리 참여 유치원 수가 예상보다 적은데다,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당초 우려했던 수준의 ‘보육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특히 광주·전남에서는 263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여수지역 1곳만 개학을 연기해 우려했던 보육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광주에서는 159개 사립유치원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원아들을 맞아 입학·개학식을 치렀다. 전남에서도 104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여수 홍익예능 유치원을 빼고는 모두 정상적으로 원생들을 받아들였다.

애초 광주에서는 사립유치원 수십곳이 개학연기 투쟁에 동참할 뜻을 내비치거나 교육당국의 현황조사에 응답하지 않아 대규모 개학연기 사태가 우려됐으나 한유총 광주지회가 지난 3일밤 정부 방침에 따르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학부모들도 한시름 놓게 됐다.

교육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립유치원의 6% 정도가 이번 ‘개학연기’ 투쟁에 동참했다. 당초 ‘개학연기’에 참여하려던 유치원이 상당수 있었으나 당국의 설득은 물론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해지면서 뒤늦게 ‘개학연기’를 철회한 곳이 많았고,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들도 대부분 자체 돌봄 서비스는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 원아 학부모들은 주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등 긴급돌봄 시설로 직접 데려다 주느라 큰 불편을 겪었고, 자체 돌봄 서비스를 하는 유치원들도 일부는 등원 버스를 운영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애를 먹었다.

큰 보육 대란 없이 이 정도에 그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똑같은 사태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 인정 여부이다. 한유총은 공교육에 자신들의 사유재산을 쓰고 있으니 시설사용료를 달라는 것이고, 정부는 유치원 설립자가 자발적으로 설립기준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치원 교육 활동에 제공한 만큼 사용료를 따로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별도로 시설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사립 초·중·고등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으며, 사립유치원은 이미 비영리 교육기관인 ‘학교’로 인정받아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소득세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세재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현재로선 한유총이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홍익예능 유치원에 대해 곧바로 ‘시정명령’ 조치를 했으며, 5일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부 지침에 따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한유총의 이번 ‘개학연기’ 투쟁은 지나친 실력행사이며 명백한 학습권 침해다. 더구나 어린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한유총은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교육’의 길이 무엇인지 자성하길 바란다.
기자이름 전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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