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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기 내각에 거는 기대
2019년 03월 10일(일) 12:59
문재인 대통령이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인 박영선(59)·진영(69)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장관에 각각 내정됐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문광부 차관을 지낸 박양우(61) 중앙대 교수가,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기용됐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정호(61) 전 전북 부지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조동호(63) KAIST 교수가 기용됐다.

이번 개각으로 18개 부처 가운데 초대 장관은 강경화 외교·박상기 법무·박능후 보건복지부 3곳만 남게 됐다. 앞선 2차례 개각으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닻을 올렸다면, ‘3·8 개각’은 2기 내각 진용 완성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당 복귀가 개각의 주된 요인이었고, 예상한 명단대로 대부분 인선이 이뤄져 깜짝 놀랄만한 발표는 없었다. 하지만 교체 장관 중 5명을 학계·관료 출신 등 전문가그룹으로 전진 배치한 점은 우선 눈에 띈다. 직전 내각에서 38.9%(18명 중 7명)였던 현역의원 비율도 27.8%(18명 중 5명)로 낮아지게 됐다. 김현미 장관이 나오고 박영선 내정자가 들어가면서 여성 장관 비율은 22.2%(18명 중 4명)로 개각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교체 장관 중 5명을 관련 분야 전문가로 기용한 것은 집권 3년차 성과 내기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중반기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고, 이런 성과를 위해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발탁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설명대로 목표에 부합한 개각이었는지는 앞으로 신임 장관들이 보여줄 역량과 성과가 말해 줄 것이다.

이번 개각에 대해 정치권의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이 검증되고 정책 실행 능력이 우선시된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개각은 정부 실종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혹평했고, 바른미래당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현직 장관과 장관 스펙 희망자의 바통터치”라고 깎아내렸다. 앞으로 진행될 국회 인사청문회가 정치공방의 장이 아닌 장관 후보자들의 역량과 자질, 도덕성을 꼼꼼히 점검하고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는 현 정부 전체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시기다. 그만큼 2기 내각의 책무는 막중하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제성과 부진, 특별감찰반 의혹 등이 겹치면서 어려움에 직면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개각이 공직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2기 내각은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거두는 데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기자이름 전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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