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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공원특례사업 감사에 거는 기대
2019년 04월 08일(월) 15:15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을 놓고 우려됐던 우선협상 대상자 재선정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감사원이 지역 시민단체의 감사 청구에 따라 광주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8일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를 대상으로 광주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감사에 착수했다. 오는 18일까지 예정된 이번 감사원 감사는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8개 시민단체가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변경 등의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달 28일부터 1주일동안 광주시에 직원을 파견하고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과 관련한 자료수집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시민단체가 제기한 각종 의혹을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의혹들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사업 평가단계에서부터 특정 업체 밀어주기 소문이 무성했다. 특례사업 관련 평가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있었다. 여기에다 건설업체와의 유착, 광주도시공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각종 의혹들이 이어졌다.

또한 탈락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례적으로 자체 감사를 벌인 뒤, 가장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는 2개 사업지구의 우선협상 대상자을 돌연 변경했다. 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뒤, 40여일이 지나 다시 변경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대한 부실평가 의혹이 제기되자 이른바 ‘셀프감사’를 벌여 계량평가 점수 적용 오류 등을 적발했다. 이어 광주시는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교체하고, 중앙공원 2지구 사업자도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변경했다.

돌연 업체를 바꾸면서 중앙공원 1지구는 시 산하 기관인 광주도시공사가 사업권을 자진 반납하는 형태를 취했으나 중앙공원 2지구는 뾰족한 수가 없자 애초 금호산업을 선정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특정감사에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가점수표 유출에 대한 정황은 밝히지 않고 지시를 받았을 법한 담당 공무원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도시공사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반납 종용 의혹과 2순위 업체의 이의 제기 수용 등 우선협상 대상자 변경 과정에서 일어난 행정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한다. 감사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갈길 바쁜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서 광주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이다.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니 한가닥 희망을 가져본다. 감사원은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들을 낱낱이 파헤쳐 시민들 앞에 사실대로 밝혀주길 바란다. 또한 문제가 드러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민선7기 시정이 바로선다.
기자이름 /김경석 기자
이메일 pius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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