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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전공대 동의안 처리 신중해야
2019년 04월 09일(화) 16:48
나주에 가칭 한전공대를 설립하기 위한 전남도의 재정지원 동의안 처리가 탄력을 받고 있다. 동의안은 애초 5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전남도가 이번 달 임시회 기간에 처리하려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마도 재정부담에 대한 논란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정대로 2022년 개교하려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9일 한전공대 재정지원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전남도가 매년 100억원씩 총 1천억원을 한전공대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이다. 전남도는 사전보고와 현장설명 등을 충분히 한 만큼 상임위 상정과 심의 과정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초 동의안 제출은 5월 임시회 때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전남도가 4월 임시회 처리로 방향을 바꾸고 이날 동의안을 전격 제출했다. 한전공대는 늦어도 내년 하반기 착공해서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 만큼 설립절차를 예정대로 맞추려면 한전과의 협약서 체결 선결 조건인 동의안 처리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시간을 끌수록 동의안을 놓고 재정부담 논란이 확산될 수 있는데다 계속해서 동의안 처리가 지체되면 한전이 우선협상대상을 광주시로 바꿀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출을 서두른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임시회 제출 가능성에 무게를 뒀던 전남도는 이런 이유로 이번 주 상임위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 공세를 펼쳤다고 한다. 의회 처리 절차가 늦어지면 사업 자체가 지체될 수 있어 조속히 협약서 이행을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도 작용했을 것이다.

동의안이 전남도의회에 제출된 만큼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곧바로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전보고 등을 통해 동의안을 살펴봤다고는 하지만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11일인 만큼 공식 심의는 하루 반나절밖에 남지 않았다. 동의안이 상임위에 상정되더라도 전남도의 뜻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과도한 재정부담에 대한 일부 우려와 심의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경쟁을 의식해 지원금 규모가 불필요하게 커진 것 같다는 지적도 있다. 도의원들은 용역보고서와 협약서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깊이 있는 심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문제가 있다면 부결은 아니더라도 다음달 임시회로 넘겨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전남도 동의안과는 별개로 나주시의회도 한전공대 운영비 지원금 1천억원과 연구소 클러스터부지 제공 개발부담금 660억원에 대한 동의안을 심의한다. 이대로라면 나주시는 전남도보다 무려 660억원이나 많은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대학 유치에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으나 지자체가 한전에 너무 끌려다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자이름 /김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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