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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반도 평화 여정, 다시 속도 내야
2019년 04월 14일(일) 14:59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가 회복될 조짐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역시 이튿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3차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3차 정상회담이 좋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두 정상이 사흘동안 ‘주거니 받거니’하면서 북미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이 우여곡절을 거듭하는 중에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동안 급물살을 탈 것 같던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 움직임은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돌변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3차 회담 가능성은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 가능한 목표임을 보여준다. 당사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세계평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완전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를 해야만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겠다는 빅딜론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한 제재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은 영변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민생분야 제재완화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은 영변핵시설 뿐만 아니라 북한 내 모든 핵시설을 폐기하고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모두 미국측에 넘기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하면 대북제재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었고 결국 두 정상은 양측의 의사만 확인한 채 돌아섰던 것이다.

이후 북미는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북미간 입장을 절충하려 했으나 뚜렷한 성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4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측의 동의를 얻었으며, 대북 특사 파견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올해 말까지 미국의 입장 변화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다시 말해 올해 안에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내포한다. 따라서 지금은 북한의 정확한 속내를 알아볼 필요가 있고, 대북 특사 파견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의중을 정확히 알고 미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양측을 상대로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의 중재도 중요하지만 북한과 미국도 스스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우선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응해 현실성 있는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미국 역시 한반도 비핵화가 결국은 자신들의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북미간 협상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
기자이름 /김경석 기자
이메일 pius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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