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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남로에서]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는 斷想

이문수 / 본지 편집인 겸 사장

2019년 04월 14일(일) 16:57
이문수 사장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5년이 흘렀지만 당시의 아픔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바다 밑에 있던 세월호는 천신만고 끝에 인양해서 목포신항에 가져다 놓았으나 미수습자 5명은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도 미흡하다.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참사 원인, 탑승객 구조 과정, 진상 규명 방해공작 등 풀리지 않은 의문이 아직 많다. 노란 팔찌에 ‘20140416’을 새겨 ‘잊지않겠다’던 다짐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던 약속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았다.

참사 직후부터 진상 규명 요구와 함께 비슷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국회는 참사 7개월만인 2014년 11월 7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특별법 제정은 독립된 조사위원회를 꾸려 각종 의혹을 풀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하지만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의 반대로 수사·기소권을 부여받지 못했다. 정부로부터도 충분한 조직과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고, 해양수산부나 수사기관의 자료 협조도 부실했다.특조위는 정부의 비협조적 태도로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조사 기간도 필요한만큼 보장받지 못했다.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할 해수부는 오히려 특조위에 해산을 통보했고, 특조위는 이에 맞서 활동기한 연장을 요구했지만 끝내 기한 연장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특조위는 공식 활동을 접었다. 물론 특조위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3차례 청문회를 실시하고 사고 당시 상황을 복원해 종합보고서를 발간하는 성과를 냈다.

박근혜 정부의 특조위 방해 공작은 사고 발생 이후 4년이 지난 2018년 3월 검찰이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구체화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앞서 구속된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해수부는 담당 공무원을 동원해 이를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로 난항을 겪던 세월호 진상규명은 2016년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서 다시 활기를 찾았고, 세월호 인양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선체 인양 후 내부조사를 책임질 독립적인 위원회 출범이 추진됐다. 이듬해 3월 국회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세월호선체조사위가 출범했다.

세월호 인양 작업도 속도를 내면서 2017년 4월 11일 목포신항에 거치됐다. 이어 2018년 2월 옆으로 누워 있던 세월호 선체를 바로 세우는 직립작업에 들어갔다. 미수습자 흔적을 찾고 안전한 선체 조사 활동을 위해 선체를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후 5월 10일 세월호 선체가 94.5도까지 바로 세워지며 선체 직립작업을 마쳤다. 곧바로 미수습자 5명에 대한 정밀 수색이 이뤄졌지만 안타깝게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선체조사위은 작년 8월 6일 세월호 침몰 원인을 분석한 종합보고서를 내고 1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선조위는 해산됐지만 세월호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새로 출범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넘겨받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번 2기 특조위는 1기 특조위와 선조위가 명확히 결론 내리지 못한 참사 원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2기 특조위는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과 정부의 진상 은폐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작년 12월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에서는 해경의 초기 대응, 선내 대기방송 경위, 선장과 선원들의 탈출 과정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참사 당시 청와대의 조치,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인물에게 전달된 정보의 생산 경위와 전달 과정,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없었던 이유 등도 조사한다. 이번 2기 특조위만큼은 그동안 제기됐던 갖가지 의혹들을 낱낱이 밝히고 우리나라가 안전사회로 가는 디딤돌을 놓아야 할 것이다.
기자이름 /이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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