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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범 2년 문재인 정부가 가야할 길
2019년 05월 09일(목) 15:50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유권자 1천8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3.7%포인트 하락한 36.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1.8%포인트 오른 34.8%로 조사돼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1.6% 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도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8%포인트 하락한 47.3%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2.6%포인트 오른 48.6%로 부정적 견해가 긍정보다 높았다. 특히 지난 2년동안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부정평가(57.5%)가 긍정평가(36.7%)를 크게 앞질렀다.

문재인 정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도하차 하면서 탄생했다. 지난 2년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촛불 민심의 탄식이기도 했던 ‘이게 나라냐’라는 근본 질문에 대한 응답의 시간이었다.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적폐청산과 남북관계 개선, 경제 체질 변화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이 때문에 집권 1주년은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의 봄’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한껏 부풀어올랐다.

그러나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마저 오랫동안 답보상태에 머물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높은 실업률 등 각종 경제지표가 바닥을 친 2주년은 사뭇 다른 환경에서 맞고 있다. 1인당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지만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특히 뼈 아프다. 공정경제 기반 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추구하는 J노믹스도 성과가 없으면 한낱 허상으로 치부될 것이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계층의 격차가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게 벌어진 것이나 취업자 증가 폭이 9년 만에 최소에 그친 것 역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 밖으로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프로세스가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문 대통령은 2년 전 취임사에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한 비전이 ‘혁신적 포용국가’다. 재정 투입과 대기업 투자 유인으로 혁신성장을 이끌고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을 통해 공존과 상생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조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더욱이 국민을 위하겠다는데 어느 누가 딴지를 걸겠는가. 다만, 좌우 이념에 몰두해서 진영논리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려 한다면 성과를 낼 수 없을 것이다. 우선 급한 과제는 서둘러 해결하고 중·장기 과제로 미뤄야 할 사안들은 이해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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