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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버닝썬 수사,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 된다
2019년 05월 15일(수) 17:58
클럽 버닝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이 명운을 걸었지만 보잘 것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버닝썬 게이트는 유명 연예인이 경영에 개입된 강남의 한 클럽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지면서 시작했다. 이후 클럽과 경찰의 유착 의혹이 강하게 일었고, 연예인의 음주운전 보도를 막는 데 경찰 간부가 동원됐다는 대화방 메시지 내용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또 클럽에서 수시로 마약을 복용하고 거래를 일삼았으며, 여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폭력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는가 하면 수사과정에서 연예인과 재벌가 자제들의 카카오톡 대화가 드러나면서 또 다른 성폭력, 성매매, 마약 범죄까지 얽힌 대형 사건으로 확대됐다.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기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진실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강한 의혹을 표출하고 있다”면서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하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자 경찰이 총력 수사에 나섰다. 정예 수사인력 13개 팀 126명으로 합동수사에 나섰고, 이것도 모자라 경찰 유착 관련 수사 인력은 4개 팀 42명에서 6개 팀 56명으로 보강했다. 핵심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는 막판에 한 두 차례만 하던 관행과 달리 이번에는 승리를 상대로 무려 18차례나 직접 조사했다.

하지만 떠들썩했던 수사 결과치고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물론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승리가 무죄라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검찰과 부당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이 서로 다투면, 판사가 양측의 주장을 듣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예비재판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경찰의 이번 수사가 부족했다고 하는 것이다.

경찰과 업소, 경찰과 유명 연예인의 유착 의혹 수사는 더욱 실망감이 크다. 경찰은 현재까지 고작 다른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경찰관 한명만 구속했다. 유착 핵심인물로 지목된 윤 모 총경에 대해서는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고작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 전부다. 그렇다보니 일각에서 ‘봐주기 수사’였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이다.

이번 수사를 지켜본 시민들은 경찰이 과연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1차 수사종결권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도 될 것인지 의아해 하고 있다. 수사가 이렇게 흐지부지 끝난다면 결국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견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가 힘을 받을 것이다. 경찰은 이제라도 보강수사를 통해 공무원과 클럽 업주 사이의 유착의혹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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