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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체적 위기에 놓인 한국 외교·국방
2019년 07월 28일(일) 11:47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에서는 최신 무기를 반입하고 군사훈련을 강행하는 남측을 향해 경고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분석대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 9·19 남북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고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다.

다만 장거리가 아니라서 안보리와 미국에서는 심각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말이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그렇더라도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을 문제 삼아 우리 정부의 쌀 지원을 거부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과민한 반응을 보여 문재인 정부가 난감해졌다. 북한은 미국이 남한에서 군사훈련을 안 한다고 약속했다지만 이번 훈련은 대규모 병력이나 첨단 장비를 동원하지 않고 대부분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한다는게 우리 측 설명이다. 북한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군사행동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한에 보내는 메시지로 인식한 미국은 이번에도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을 향한 경고가 아니고 “전혀 언짢지 않다”면서 괘념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그것들은 단거리 미사일”이고 “많은 사람이 그러한 미사일들을 갖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가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결의 위반으로 안보리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알려진 대로 북미는 실무협상 개최를 위해 물밑에서 접촉하고 있으며 서신 왕래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 측은 이번에도 북한 측이 반발한 한미 군사훈련의 성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연합위기관리연습(CPX)일 뿐 아니라 한국군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판정에 목적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는 후문이다.

어쨌든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한일간 갈등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마치 자신의 안방을 드나들 듯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무단으로 진입하고, 더 나아가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등 온갖 외교적 난제에 봉착했다. 최대 우방이라고 여기는 미국은 우리 정부의 구원 요청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는 태도다. 위기의 동북아시아 정세 속에서 동네북이 된듯한 느낌이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와 정치권은 엄중한 안보현실을 깨닫고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총제적 안보 무능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며, 정치권도 나라가 이모양인데 정쟁에만 혈안이 됐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기자이름 전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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