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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선심성 현금복지’ 재고를...
2020년 02월 09일(일) 11:56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광주지역 일부 지자체가 선심성 현금복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매년 복지 예산이 크게 늘고 있는데도 재정여건보다는 우선 주민의 환심을 사기위한 무리한 재정지출이라는 점에서 반발이 심하다. 특히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우선 ‘주고 보자는 식’ 선심성 예산을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무시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제는 ‘퍼주기 행정’으로 지출한 예산이 결국 재정을 악화시키기고 주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데 있다.

북구는 자원봉사 참여자에게 하루 3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할 경우 하루 1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원봉사 활동 실비 지원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사업의 경우 주민주도형참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논란을 빚었고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 예산을 편성, 논란이 일었다. 북구는 자체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광주시에 자문을 구했으나 관련 법규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북구는 활동비 지급을 위해 구 자체적인 ‘주민자율청결실천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서구가 올해부터 효행문화 발전을 위한 시작한 ‘효드림수당 지원 사업’도 문제다. 단체장이 지난해 지역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올해부터 효드림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선심성현금지급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예산안을 편성하기에 앞서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사업은 만 80세 이상인 효도대상자를 모시는 3세대 이상 구성 가구에게 서구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심사 후 최대 연 30만원까지 현금을 지급한다.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 시키는 예산 편성을 탓할 순 없지만 무조건 주고보자는 식의 현금 복지예산은 경계해야한다. 복지사업은 대부분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예산을 부담하는 매칭 포인트 방식이다. 가뜩이나 기초지자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분담 비율을 내기 위해 엄청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죽했으면 중앙정부의 ‘현금 복지’ 떠넘기기에 반발한 전국 지자체들이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한 것을 곰씹어 볼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현금살포식’ 복지 정책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사면초가다.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2년간 추가로 떠안을 돈이 1조원 가까이 늘어난다. 지자체들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표현은 대타협이지만 집단행동마저 불사하겠다는 불만의 표시다. 복지대타협특위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90%인 202곳이나 참여하고 있다. 출범 당시 169곳이 뜻을 모았지만 설립 취지에 공감한 지자체가 늘면서 3개월 만에 30여 곳이 추가로 가입했다.

예산이 풍족한 서울과 경기도에서 ‘박원순표’ 또는 ‘이재명식’ 현금 살포 복지 정책이 우후죽순 생기다 보니 지역별로 위화감을 갖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고 한다. 그렇다고 예산의 적정성여부에 앞서 타 지자체가 시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심성 현금복지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또 복지 예산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의 반발도 고려해야한다. 현금 지원 방식의 복지정책 사업에 대한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다. 보다 체계적인 복지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는 투명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가용재원이 많이 늘어남에도 방만 운영으로 적자가 늘어나면 국가채무가 늘어나 결국 후세대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한다. 현금복지가 당장은 달콤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본사 회장 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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