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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코로나 위기속 한달 남은 총선 관심 필요하다
2020년 03월 15일(일) 13:59
제21대 국회의 주도권을 결정할 4·15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미증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 사태 후 첫 총선으로 이른바 ‘탄핵정치’가 심판대에 서게 됐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는 ‘정권 심판론 대 야당 심판론’ 또는 ‘정부 지원론 대 정부 견제론’을 내세우며 표심 얻기에 사활을 걸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이로 인한 전대미문의 민생·경제 쇼크 속에 치르는 선거라는 점에서 결과 예측이 더 어려워졌다. 또 최초로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선거연령이 낮아지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적용되면서 과거와는 판이한 선거행태를 보일 것 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공포와 악영향이 사회 전반과 국정, 시민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만, 총선 시계는 진행형이다. 마무리 단계에 속속 접어들고 있는 각 당의 공천 작업은 여성·청년을 포함한 신진세력 발탁 부진, 후보 돌려막기, 비문(비문재인) 낙천, 일부 강성 친박(친박근혜)·탄핵 동조세력 낙천, 후보 부적격 전력 논란으로 구태가 그대로 반복됐다.

통합당에서는 하루 만에 공천철회와 이에 따른 공관위원장의 전격적인 사퇴라는 보기 드문 사달까지 났다. 서민·중산층의 민생 개선과 경제활력 회복,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대형정책 공약 경쟁도 실종해버렸다.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전문 연합정당 합류는 당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확정 되면서 미래통합당의 비례전문 미래한국당과 대결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로써 득표한 만큼 의석을 조금이라도 더 비례하여 받게 한다는 취지의 연동형 비례제 개혁은 명백히 퇴색됐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두 영역에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과 독과점 구조만 강화하는 역설적인 결과만 초래되고 말았다.

코로나19 사태가 선거 무관심과 투표 불참을 부채질하지 않을는지 걱정이 앞선다. 그리되면 참여와 경쟁으로 꽃 피우는 대의민주주의는 후퇴하기에 십상이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염 불안 증가로 투표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우려하면서 투표 참여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자가격리자의 거소투표가 확대되게끔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신규확진자의 증가여부가 선거참여의 관건이다. 정치권에서도 싸움에만 매달리지 말고 선관위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투표 참여율을 끌어올릴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남은 총선 주요 일정에 따르면 재외투표 개시 이튿날인 내달 2일부터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10∼11일 사전투표가 실시된다고 한다. 모든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총선이 우리 삶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작금의 여러 환경이 어려워도 참여만이 크든 작든 변화와 희망을 만든다는 신념을 유권자들은 다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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