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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국노총, ‘광주형 일자리’ 협약파기 거둬야
2020년 03월 17일(화) 15:09
노·사·민·정이 협력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내 첫 번째 사례인 ‘광주형 일자리’사업이 큰 위기에 직면했다. 광주시민의 각별한 기대속에 이용섭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 운영주체의 한 축인 노동계에서 협약을 파기하기로 결정하면서 빨간등이 켜졌다.

광주형 일자리 투자유치 협약은 지난해 1월 30일 노사민정협의회가 체결한 노사 상생 방안이다. 당시 한국노총은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해서 협약에 서명까지 했었다. 노사상생 정신을 바탕으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등이 설립한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노동계가 불참하게 되면 추진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노측의 강경 태도에 안타깝고 걱정이 앞선다.

한국노총의 협약파기는 강성 위원장이 선출되면서 표면화된 것이지만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27대 한국노총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동명 위원장은 정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하면서 특히 정부와 광주시가 주도하고 한국노총이 참여한 광주형 일자리가 ‘현대자동차의 일자리’로 변질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었다. 그러면서 노사가 협력·상생하는 광주형 일자리의 본래 취지가 추진 과정에서 대주주인 현대차의 이익만을 대변하다 보니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노동이사제 도입, 원·하청 관계 개선 시스템 구축, 임원 임금 노동자 2배 이내 책정, 현대차 추천 이사 사퇴, 시민자문위원회 설치 등 5개 요구안을 제시해왔으나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었다. 한국노총은 광주글로벌모터스 출범 이후 사업 불참을 선언하고 자동차 공장 착공식에도 불참하며 협약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여왔다. 이들은 이달 말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 파기 선언식’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선언하고 있어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할것으로 보인다.

광주형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은 일자리 창출에 공감한 노동계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광주시민은 한국노총의 열린 자세에 많은 박수를 보내며 순항하기를 기대해왔다. 한국노총 집행부는 이런 열망을 저버리지 말고 일방적 협약파기를 재고해주길 바란다. 한국노총이 주장하는 요구 가운데는 편파적이고 현실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양보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갔으면 한다. 광주시에서도 그동안 노동인권회관 건립, 노정협의회 사무국 설치, 시민자문위원회 구성, 글로벌모터스 임원의 적정임금 책정 등 협력 방안을 내놓으며 참여를 끌어내는 데 애쓰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광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뒤따른다.

노사민정 협약은 이제 광주시민을 넘어 국민과의 약속이다.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함부로 약속을 깨는 것은 올바른 처신이라 할 수 없다. 한국노총은 더불어 살기 위한 상생의 협약파기 결정을 취소하고 동참의 대열에 합류하는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광주시도 적극적으로 노동계의 요구사항들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와 설득에 나서야 한다. 노사가 한배를 타지않으면 ‘노사상생형’일자리는 물거품이 되고 광주글로벌모터스의 경쟁력과 지속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워진다. 노동계도 일자리 창출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모델이 노동계의 참여로 경제도 살리고 지역발전의 핵심가치로 정착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전향적인 자세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힘을 보태주기를 다시한번 노동계에 간절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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