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목) 15:49
| [사설]또다시 ‘남북대결 시대’로 회귀는 안된다 |
| 2020년 06월 11일(목) 15:39 |
|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경고를 보내던 북한이 남북 간 모든 연락채널의 차단하는 행동에 돌입했다. 2018년 4월 20일 개설된 정상 간 핫라인을 비롯해 개성 연락사무소, 군 당군 간 통신선 등이 망라된 전면적 통신두절 상태를 만들고 말았다.
특히 이번 조치는 북한이 남한을 ‘적’으로 상정하고, 1단계라고 밝혀 어떤 추가적인 행동이 나올지 우려스럽다. 그들이 공언한 대로 연락사무소 폐쇄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완전 철거까지 이어지면 남북간 긴장상태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시 소통채널인 연락사무소와 적대행위 금지를 명시한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분야의 최대 성과로 자부하는 것들이다. 자칫 남북관계가 2년전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이전으로 후퇴하면서 그동안 애써온 화해노력도 다.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앞두고 다시 대결의 시대로 돌아서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야기된 북한의 대응은 즉각적이고도 유례없을 만큼 거칠다. 과거엔 비난의 화살을 살포 단체에 맞췄으나 이번엔 우리 정부를 직접 겨냥했다. 북한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적대행위 금지를 규정한 군사합의에 전단 살포도 포함된 만큼, 남한 당국이 능동적으로 막아야 하는데 ‘표현의 자유’를 구실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큰 불만이다. 북한에선 전단 살포를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2인자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전면에 등장해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상황 전개가 심상치 않다.
지금까지 남북 관계는 긴장과 화해가 반복되면서 이어져 왔다. 따라서 최근 북한의 공세를 무대응 전략을 구사하는 게 하나의 방책일 수 있으나 연이은 강경 조치들이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가 각종 소통채널 가동을 시도했지만, 북한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있다. 작심하고 나온 모양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의 단속은 뭣보다 남북 당국 간 합의사항이다. 북한의 강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위협과 환경 오염 논란을 빚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하게 단속해야한다. ‘군사분계선 일대 전단살포 금지법’(가칭)을 만들어서라도 말이다. 정부의 진지하고 진정성 있게 대처가 요구된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20년, 판문점선언 이후 2년여 공들여 쌓아온 화해 협력의 탑을 무너뜨려서는 안될 것이다.
보수 야당과 보수·반북 단체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 저자세를 비판하고 있으나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 필요하다. 분단 시대에 남북 화해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유지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 그 어떤 이념이나 논리, 이해관계 보다 평화를 지켜내는 명분이 앞선다. 대화가 단절되고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쟁의 위협까지 재발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설사 눈치 보기와 저자세의 측면이 있다 해도 보기에 따라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겸손일 수도 있다. 단선적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이번 북한의 대남 조치들은 우선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겨냥했지만 그 저변에는 미국의 용인 없이는 남한 정부가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불만도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북한의 속셈이 뻔하다.
올해는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자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는다. 남북관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시점이다. 또다시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된다. 정부에서도 확고한 남북 화해·협력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자신감을 갖고 남북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이 국민들이 지난 4.15총선에서 승리를 안겨준 것에 담겨져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북한이 남한을 ‘적’으로 상정하고, 1단계라고 밝혀 어떤 추가적인 행동이 나올지 우려스럽다. 그들이 공언한 대로 연락사무소 폐쇄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완전 철거까지 이어지면 남북간 긴장상태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시 소통채널인 연락사무소와 적대행위 금지를 명시한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분야의 최대 성과로 자부하는 것들이다. 자칫 남북관계가 2년전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이전으로 후퇴하면서 그동안 애써온 화해노력도 다.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앞두고 다시 대결의 시대로 돌아서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야기된 북한의 대응은 즉각적이고도 유례없을 만큼 거칠다. 과거엔 비난의 화살을 살포 단체에 맞췄으나 이번엔 우리 정부를 직접 겨냥했다. 북한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적대행위 금지를 규정한 군사합의에 전단 살포도 포함된 만큼, 남한 당국이 능동적으로 막아야 하는데 ‘표현의 자유’를 구실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큰 불만이다. 북한에선 전단 살포를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2인자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전면에 등장해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상황 전개가 심상치 않다.
지금까지 남북 관계는 긴장과 화해가 반복되면서 이어져 왔다. 따라서 최근 북한의 공세를 무대응 전략을 구사하는 게 하나의 방책일 수 있으나 연이은 강경 조치들이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가 각종 소통채널 가동을 시도했지만, 북한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있다. 작심하고 나온 모양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의 단속은 뭣보다 남북 당국 간 합의사항이다. 북한의 강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위협과 환경 오염 논란을 빚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하게 단속해야한다. ‘군사분계선 일대 전단살포 금지법’(가칭)을 만들어서라도 말이다. 정부의 진지하고 진정성 있게 대처가 요구된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20년, 판문점선언 이후 2년여 공들여 쌓아온 화해 협력의 탑을 무너뜨려서는 안될 것이다.
보수 야당과 보수·반북 단체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 저자세를 비판하고 있으나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 필요하다. 분단 시대에 남북 화해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유지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 그 어떤 이념이나 논리, 이해관계 보다 평화를 지켜내는 명분이 앞선다. 대화가 단절되고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쟁의 위협까지 재발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설사 눈치 보기와 저자세의 측면이 있다 해도 보기에 따라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겸손일 수도 있다. 단선적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이번 북한의 대남 조치들은 우선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겨냥했지만 그 저변에는 미국의 용인 없이는 남한 정부가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불만도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북한의 속셈이 뻔하다.
올해는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자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는다. 남북관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시점이다. 또다시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된다. 정부에서도 확고한 남북 화해·협력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자신감을 갖고 남북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이 국민들이 지난 4.15총선에서 승리를 안겨준 것에 담겨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