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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덕불감증 광주 기초의원’들 사퇴가 답이다
2020년 06월 18일(목) 15:42
광주 기초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도를 넘어선 일탈행위가 곳곳에서 터져나오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민주당 일색으로 기초의회를 장악하면서 이권과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무소불위 행동으로 의회를 혼탁스럽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의원들간 감시와 견제가 사라지면서 도덕불감증이 만연하고 있으나 당에서조차 제대로 제재수단을 취하지 않고 방관상태여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광주 북구의회 선승연 의원은 고향 선배가 운영하는 기업 물품을 관청에 납품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벌여 해당업체는 북구에서만 6차례에 걸쳐 4억7천400만원 상당의 납품 실적을 거뒀다고 한다. 선 의원은 북구와 다른 지역 관공서에서는 자신의 선배 회사 이사 직함의 명함을 돌리며 영업활동까지 하며 물의를 빚었다. 북구의회는 의장 직권으로 선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으나 제대로 징계를 할지도 미지수다. 구의회 백순선 의원은 기초의원 당선 후 겸직하던 인쇄·옥외광고 업체를 배우자 명의로 신규 법인 등록하고, 구청에서 6천7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냈다. 문제가 불거지자 백 의원은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으나 비난의 여론을 피하기 위한 술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구의회는 지난해에도 고점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통영시의회를 방문한다고 혈세 107만여원을 사용했다가 통영시의회에 방문 내용의 공문조차 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들은 통영 관광지로 유명한 동피랑 벽화마을과 서피랑 마을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통영시의회 방문 출장서는 거짓인 것을 밝혀져 주민들과 시민단체에서 사퇴를 요구했으나 시간끌기로 유야무야 여론을 비켜갔다. 주 서구의회의 윤정민 의원은 공천 심사에서 영향을 미치는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징계를 검토하겠다는 민주당은 문제가 제기된 지 2달여가 지나도록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묵묵부답이다. 당 징계와 별개로 의회 차원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할 정도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강기석 서구의회 의장도 의회 홍보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거나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등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으나 강 의장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광산구의회도 한의원은 구금고 선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중이며 또 다른 의원 2명은 성추행과 폭행 사건에 연루되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또 한의원은 구의원 당선 전 원칙적으로 매매가 불가능한 사회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편법으로 사들여 본인 명의로 센터장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으며 아동센터 센터장 출신인 다른 의원도 허위 경력으로 복지사 자격증만 구청에 신청하고 실제 근무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구의회 전체가 마치 비리의 온상처럼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참여자치21도 성명을 내고 “민주당 일당 독주 체제 속에서 지방의원들의 비리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며 광주 북구의회와 서구의회는 비리 의원들을 일벌백계해 윤리적·정치적 책임을 물어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주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직위를 이용해 이권이나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용납해서 안된다. 문제가 불거진 의원들은 주민대표로서 자격이 없다. 더 이상 의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의회 자체 윤리위를 통해 강력히 제재하는 일벌백계의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만약 의회나 당차원에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주민들이 앞장서서 의회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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