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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지부진‘어등산’ 개발 사업체 선정방식 재검토해야
2020년 06월 23일(화) 15:17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광주시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낳은 실패작이다. 2005년 첫 개발 계획이 나온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광주시는 시장이 바뀔 때 마다 사업추진을 약속했지만 사업자들만 바뀔 뿐 오히려 갈등만 증폭되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이제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 위한 4차 공모에 나설 예정이지만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에 과연 투자가 이뤄질지 의심스럽다.

군부대 포사격장이던 어등산을 광주시민 관광단지화 하려던 계획은 공익성이 우선적으로 강조됐다. 그러나 광주시는 민간투자를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골프장을 수익시설로 포함시켰다가 결국 수렁에 빠진 꼴이 되고 말았다. 첫 사업시행자이던 (주)어등산리조트(금광기업)가 2012년 개장한 골프장은 업자 ‘배’만 불린 채 오히려 개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광주시는 잘 새겨들어야 한다.

광주시가 어등산 골프장을 우선 개장한다고 했을 때도 시민들의 반대가 심했다. 골프장 문을 열고 나서 ‘시민의 휴식처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이 지키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어등산 유원지(테마파크·호텔) 조성 사업은 진척이 없이 허송세월만 보냈다. 개발사업의 핵심부분이던 골프장 운영없이는 “테마파크로만으로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민선 7기 들어서도 호반과 서진건설 등이 개발을 위해 사업시행자로 나섰지만 모두 손을 들고 말았다. 결국 시는‘돈 안 되는’ 테마파크 개발사업만 떠안게 됐고 지지부진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광주시는 상업지구를 확장해서 개발업자에게 수익을 보장해주고 사업자를 재공모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상권과의 마찰, 건설사와 행정소송이 얽혀 있어 이마저도 얽혀 해결 기미가 보이지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내 상가 면적을 기존 2만4천170㎡의 두 배인 4만8천340㎡로 상향하는 대신, 상가면적을 최소로 제안하는 업체에게 높은 점수를 배점하는 계획안을 내놨다. 이에 대책위는 “지역상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수익을 우선하는 업체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어서 상인들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고육지책에서 나온 제안으로 보여진다.

또 어등산 조성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서진건설이 광주시를 상대로 진행중인 행정소송도 넘어야 할 산이다. 무엇보다 서진측의 입장이 강경하기 때문이다.

해당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다. 먼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서진 측이 내놓은 유가증권 48억원이 광주시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다. 또 광주시가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박탈 통보시 처분 관련 사전통지 절차를 미이행한 점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현재는 광주시와 서진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법원이 어느 편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사업진척에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등산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것은 전적으로 광주시의 잘못된 행정 때문이다. 광주시는 땜질 처방을 통해 사업을 재개할 것이 아니라 개발방식이나 사업체 선정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우선 성과주의에 급급할 일이 아니다. 잘못이 반복되면 결국 피해는 시민 몫으로 남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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