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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비리백화점 북구의회 ‘제 식구 감싸기’ 도를 넘어섰다.
2020년 06월 28일(일) 15:24
비리백화점 북구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다.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배우자 명의로 구청 수의계약을 따낸 백순선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이라는 경징계를 결정했다고 한다.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동료의원에 대한 동정심이나 온정주의가 만연해있다.

백 의원은 겸직 신고도 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 업체를 통해 북구청에서 6천7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낸 사실이 밝혀져 의회 윤리위에 회부됐다. 윤리위에서 같은 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출석정지’를 비민주당 의원들은 ‘제명’을 주장했으나 결론은 출석정지라는 하나마나 한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 윤리위 회의장 밖에서는 전국공무원노조 광주 북구지부 노조원들이 백의원에 대한 ‘제명’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징계수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북구의회의 동료감싸기는 지난해 고점례 의장등이 허위 국내출장을 다녀온 것이 밝혀졌을 때도 고의장에게 겨우 10일간 출석정지라는 징계로 동료의원의 비리를 봉합하며 많은 비난을 받아었다. 당시에도 주민들은 고의원에게 의장직을 사퇴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시간끌기로 버티다가 전반기의장직을 끝까지 고수하는 뚝심을 보여 주민들을 크게 실망시켜었다.

북구의회는 앞으로도 동료의원들을 줄줄이 징계에 나서야 한다. 먼저 고향 선배 업체 물품 납품을 지원하기 위해 북구와 다른 지역 관공서에 해당 업체 명함을 돌린 선승연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여기다 겸직 신고를 위반하고 꽃집을 운영하며 북구청에 꽃을 판매한 의원 2명도 징계를 피할 수가 없게 됐다.

또 민주당 소속 C의원도 북구의 방역·소독 업무와 관련해 특정 업체 수의계약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C의원이 추천한 업체가 북구와 2425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이 업체가 한 광주시의원의 친인척과 연결돼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 다. 그리고 민주당 소속 D의원도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이면서 북구의 소속의원 절반가량 의원들이 비리나 불법행위에 연관되며 의원들의 징계도 불가피해졌다.

이처럼 의회의 위상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추락하고 있는데도 의회 스스로 대응이 ‘솜방망이 징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자초하면서 자정능력마저 상실했다는 뼈아픈 지적에도 속수무책이다.

특히 징계 대상자였던 고점례의장의 애매모호한 태도와 비리의원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문제다. 고의장은 “제 임기가 7월2일까지인데 며칠 남지 않았다. 후반기 의장단이 어떻게 (의회를)이끌어 갈지 몰라 제가…”라는 말로 책임전가에 급급하다. 고의장은 또 의원들의 비리와 관련한 기자회견장에서 “정의는 살아있다”고 의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한 북구의원은 “고 의장은 도덕적 불감증을 넘어 심각한 수준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조차도 이해를 못 하는 것 같다”며 북구 주민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지 도리어 부끄러워 진다고 자책하기도 했다.

북구의회가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회 스스로 엄격한 자정노력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원들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윤리실천 관련 조례를 보다 강화해서 비리를 원천차단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지금은 동료의원들을 보호하고 감싸기보다는 비리의 온상을 도려내고 재발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주민들의 분노가 한계에 도달해있다. 의원의 품위와 도덕성을 지켜내는 것이 선출해준 주민들에 대한 보답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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