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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곡 품종검정제도 꼭 지키세요.”

- 수매품종은 새청무와 새일미입니다. -

2020년 09월 21일(월) 00:27
천재지변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안정된 시장 가격 유지로 벼농가들의 경영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비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2004년부터 시장가격에 조곡(벼)을 매입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쌀 품질 고급화 및 다수확 품종 재배면적 축소 등 공공비축 수매품종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강진군 또한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계획을 세우고 총 155,295포대(40Kg 기준) 물량의 매입을 계획하고 있다.
매입가격은 수확기인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매입하게 될 예정이며 중간정산금(3만원)은 수매 직후 지급하고 최종정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매입방법은 포대벼는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하고 산물벼는 농가 편의를 위하여 RPC․DSC 등의 산지유통시설을 통해 매입하게 된다. 매입곡종은 새청무(전남6호)와 새일미이며, 특히 지난해와 동일하게 논 타작물 재배 사업에 참여한 농가 인센티브 물량을 5만 톤(전국배정물량)으로 확대하는 한편 친환경단체 또는 작목반 등이 농가별 물량을 배정하고 출하계획 등을 수립하여 친환경 벼 매입을 추진한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공공비축미곡 품정검정제도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이외의 벼 품종 수매를 막기 위해 품종검정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표본농가를 선출해 벼 품종검정을 실시해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적 품종검정을 실시한 결과 7,680건 중 799건이 불일치를 기록했다.

우리군도 품종검정 대상농가 전체 154건 중 16건이 불일치 기록되어 해당농가 및 가족 구성원들이 올해부터 5년간 수매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올해는 공공비축미 매입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농가가 출하하는 미곡 품종의 일치여부를 보다 정확하고 엄격하게 확인하고자 지자체에서 DNA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한다. 또한 매입대상 품종과 다른 품종을 출하한 농가에게 5년간 공공미축미 매입 제한이라는 패널티를 부과한다.

품종검정제 세부 추진방안으로는 매입대상 농가 중 표본추출을 하여 검정과정을 거쳐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표본추출된 농가, 육묘장을 운영하는 모든 농가 및 지난해 패널티 부과대상 농가의 원인제공자를 그 대상으로 하며 시군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 5%를 표본수로 하여 진행된다.

시료채취는 공공비축미곡 매입 장소에서 해당 농업인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보는 가운데 600g의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에서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포대에 기재한 품종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채취 봉투에 농가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장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서명을 한다.

검정제 도입의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을 것을 감안하여 농가에서 기재한 품종과 관계없이 우리군의 매입품종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하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예외없이 농업인이 기재한 품종과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패널티를 부과하고, 여러 포대에서 표본으로 600g을 채취하는 만큼 검사결과 타품종 혼입허용 범위 20%를 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8년과 ’19년도 강진군 패널티 대상농가 수는 총 50농가이다.
이들 농가의 주요사례는 이웃 농가에서 자가채종한 육묘를 공급받아 재배하는 경우이다. 특히 보급종이 생산되기 전 전국 최초로 공공비축미곡 품종으로 선정한 새청무의 경우 자가채종한 육묘를 공급받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생산되는 보급종이나 농업기술센터, 강진군통합rpc를 통해 종자를 공급받는 것이 패널티 농가에서 제외되는 지름길이다.

또한 자가채종한 종자를 공급받아 농가가 직접 재배부터 수확까지하더라도 이웃농가에게 건조를 부탁한 경우 톤백관리 소홀로 품종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벼 건조 및 톤백 포장을 위탁하는 것은 영농대행업으로 보지 않기에 패널티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구제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일년 내내 농사를 지은 농민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들은 반드시 패널티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확인하고 자격 조건에 미달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검정결과 매입대상 품종(새일미, 새청무)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매입대상농가에서 5년간 제외되며 패널티 대상자와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을 비롯해 주민등록상 가족 구성원인 경우도 매입대상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이다.

잦은 비와 연이은 태풍으로 바람 잘 날 없는 한해, 농업인들의 고충이 참으로 컸으리라 짐작된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맞아낸 수확의 계절, 강진군 농가들이 공공비축미곡 품종을 확인하고 품종검정에 철저히 대비해 보다 풍성한 결실의 기쁨으로 올해를 마무리하시길 바란다.
강진군 모든 농가들이 풍년 농사로 활짝 웃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한다.


친환경농업과 농정팀장 박병철
기자이름 /윤규진 기자
이메일 jin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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