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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법 필요하다
2021년 04월 07일(수) 16:07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부당청구등 각종 위법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가 3조 5천억원 (‘20.12월 기준)에 달하고 있다.
현행 불법개설의료기관(사무장병원)의 단속체계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사무장이 의료기관(약국)을 개설·운영하여 성과가 귀속되었다는 사실입증이 중요하나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이 불가하고 둘째, 일선경찰은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과 강력사건 등 타 이슈사건 우선수사로 수사가 장기화되어(평균 11개월) → 재정누수가 심각하다.
수사결과가 통보되어야만 진료비 지급보류 가능→수사 지체시 누수액 증가로 이어지는 부분이다.
셋째, 복지부특사경은 ’19.1월(‘17.12월 권한 확보)부터 운영 중이나 인력 부족(2명)으로 직접 수사가 어렵고, 면허대여약국 수사권이 없으며, 넷째, 지자체의 특사경은 지자체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후 수사경험이 부족하여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
공단이 특사경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사무장병원 조사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특화된 전문 인력을 투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인력으로는 행정조사 경험자, 전직 수사관, 변호사 등 200여명이 필요한 실정이다.
둘째, 전국적인 조직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으로 수사에 필요한 정보 파악 및 활용 용이하고 셋째, 불법개설기관은 개설 상태가 계속되는 한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는 계속 범이기 때문에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하게 되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한 수사종결(평균11개월→3개월)이 가능하여 연간 약 2,000억원 재정누수를 차단할 수 있고(의료급여 포함) 단속 강화로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퇴출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명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안신안지사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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