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1.10.23(토) 15:08
전남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곡성군, 자치법규 정비 나서
2021년 07월 08일(목) 15:14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불합리한 자치법규 54건을 연내에 정비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 4월부터 449개의 자치법규(조례 329, 규칙, 70, 훈령 48, 예규 2)에 불합리한 규정이 없는지 조사해왔다. 법령에 근거 없이 자치법규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어긋나는지 등을 살펴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면 바로잡기 위함이다.
지난 6월 30일 작성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 등 안내, 기획실-8035호>에 따르면 조사 결과 곡성군은 총 54건(조례 32, 규칙 16, 훈령 6)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고 정비에 나서게 됐다. 곡성군은 해당 자치법규들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처 8월에서 10월 경 폐지 또는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총 54건 중 11건은 법무규제팀에서 일괄 개정 또는 폐지하게 된다.
이 중 9건은 행정환경 변화로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들로 ̒곡성군 자치법규집 발간 규정̓ 등이 대표적이다.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 중 ̒곡성군민의 상 조례̓와 ̒곡성군 음식명인 육성 지원̓도 일괄 정비 대상으로 포함됐다.
나머지 43건은 담당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 정비하게 된다.
/심선섭 기자
최신순 조회순
칼럼 기고 사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제휴문의고충처리인광고문의기사제보 윤리강령
전남도민일보 |등록번호 : 광주아 00271|등록일자 : 2018.03.30|회장 : 김 경 | 발행·편집인 : 전광선 | 개인정보처리방침
㉾62234 광주광역시 풍영로101번안길 19-2 기사제보 : 2580@jndomin.kr대표전화 : 062-227-0000
[ 전남도민일보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