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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정치,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론
2021년 09월 13일(월) 17:11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시작됐고 국민의힘도 경선 준비에 돌입했다. 각 후보들은 자신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적임자임을 주장한다. 후보들의 지지율은 작은 이슈 하나, 말실수 하나에도 오르락내리락 한다.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뽑는 큰 축제인 까닭에 각 지지자들의 환호와 한숨으로 소란이 그치지 않는다.
“정치는 왜 시끄러워요? 정치인 아저씨들은 왜 맨날 싸워요?” 세월이 지나도 반복해 듣는 아이들의 질문이다. 질문을 들을 때마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럽다’고 답해 주고 싶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으니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각각의 소리를 조화롭고 균형감 있게 담아내야 하니 시끄러울 수밖에 없지만 아이들이 이해할리 만무하다.
정치가 시끄럽지 않으려면 모든 구성원이 한방향의 목소리를 내면 되지만 그것이 과연 실현 가능할까. 그렇게 된다면 정치가 올바르게 작동되는 것일까.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반대 없이 일치할 수 있을까. 저항이 없는 권력은 독재와 다르지 않다. 각 진영의 시민들은 촛불과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나와 저항의 뜻을 펼친다. 추운겨울과 무더운 날씨에도 광장으로 뛰쳐나오는 것은 서로 다른 생각을 이해하고 화합시킬 수 있는 정치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권마다 반복되는 반대 기조를 극복하고자 연정을 구상했다. 지금까지 정권을 교체해도 여소야대면 힘들었고, 여대야소로 패권을 쥐어도 오래가지 않거나 혹은 내부 분열로 흔들렸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그런 현실 속에 지지층의 바람과 자신의 소신을 올곧게 구현하지도 못했다. 역대 대통령 모두가 겪는 일이었으며 그도 그러했다. 노무현의 연정은 이런 고민 속에 구상됐다. 대통령이 반대 층의 정책기조를 알아서 반영하는 것보다 여야 양측이 합의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게 낫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구상한 연정의 핵심이었다.
연정으로 정치적 모범이 되는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다. 독일은 정치뿐만 아니라 기업운영에서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다. 노동자가 이사의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등 이분법적 잣대로 바라본다면 경영자와 노동자는 대립관계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둘은 대립관계가 아니라 운명을 함께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된다.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는 대통합의 정치로 국가 발전을 이룬 사례는 적지 않다. 링컨 미국 전 대통령은 “분열된 집은 지속될 수 없다”며, 대통령 당선 후 대선 예비선거에서 경쟁했던 후보들과 반대 진영의 정당 출신 의원을 장관으로 등용했다. 아시아의 용이 된 싱가폴의 경우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다.
코로나19가 초래한 대전환의 물결은 지구촌 전체에게 ‘생존’이라는 문제의식을 던져주었다. 생존을 고민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야 할 중요한 상황에서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라는 낡은 진영논리는 밝은 미래를 담보하지 못한다.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정치가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한다.
/차승세 노무현시민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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