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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제를 배우자
2021년 11월 29일(월) 15:38
경제(經濟)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소비 분배하는 모든 활동과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를 말하는데, 경제의 목적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정 살림이나 나라 살림을 하려면 돈을 벌어들여야 하는 데 돈은 일해 밖에서도 벌어들이고 안에서 씀씀이를 잘해 벌어들인다. 아무리 밖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여도 안에서 살림을 잘못하면 빚을 지게 되는 데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지만, 기술선진국이 돼 생산된 제품의 수출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정치를 잘못해 나랏빚이 많고 가계 부채가 많은 빚쟁이 나라가 됐다.
2차대전 후 독일과 한국은 분단국가가 됐으나 전쟁 직후 폐허가 된 독일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이 엄청난 전쟁배상금만 기하급수적으로 나날이 늘어 갔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통일을 했고, 한국은 통일을 못 하고 6·25 전쟁을 해 휴전상태로 있으며, 독일은 전후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고 재건해 채무국에서 이제는 채권국으로 부상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우리는 독일국민의 국민성을 배워야 하며, 정치 문화와 경제정책을 배워서 가정과 국가의 경제정책을 빚지지 않고 하는 살림을 해야 한다.
2020년 한국 국가 재정 운용 예산은 ₩513조, 2020년도 국가 재정 운용 금액 중 한국은 유독 공무원, 정치인들을 위한 지출이 지나치게 많은데, 세계적으로 국가 규모보다 국회의원의 급여, 활동비용이 가장 많이 소모되는 나라가 한국이다.
독일의 주요 재정 지출과 견주어 비교해 보면; 2019년 우리나라 예산은 469조 원이고 독일은 439조 원이다. 독일은 439조 원으로 대학까지 무상교육, 아동수당(킨더겔트)으로 만 15세까지 매월 평균 30만 원 준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업 없는 사람, 노약자, 빈곤층에게 생계비, 주거비를 주기에 모든 국민이 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다. 50조 원 국방비로 17만 명의 직업군인들에게 1인당 월급(최저 250만 원)을 준다.
충격적인 사실은 2019년의 독일 인구는 8,300만 명으로, 한국 총인구수의 1.7배수나 되지만, 한국보다 예산이 30조 원이나 더 적은데도 월등히 많은 복지를 두루 시행한다는 것이다.
인구가 1.7배 많고 땅도 1.7배가 넓은 독일이 한국보다 30조 원이나 더 적은 예산액으로 빈곤층 없이 1등 복지국가인 것을 한국의 통치자들 즉 모든 정치인, 관료, 고위직 공무원들은 참고해야 할 일이고,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한다.
인구 8300만 명의 독일보다 공무원 수가 2배 많은 대한민국! 그런데도 한국은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계속 늘린다. 한국의 정치인과 공무원이 독일 등 선진국들보다 턱없이 많고, 그들을 위한 국가 재정 지출이 대단히 많다. 이럼에도 한국은 돈을 빌려서 전 국민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준다. 또 한 빚을 내서 3차 추경 35조 원을 또 지출한다.
나랏빚이 얼마나 얼마나 무서운지 살펴보고 걱정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나랏빚이 약 1,700조 원 정부 보증 공공기관 빚이 550조 원 그래서 2,200조 원 정도 되는데. 올해 추경만 90조 원, 내년에는 100조 원 예상, 이렇게 국가채무가 5년 후에는 약 3,000조 원 (국민 일 인당 6천만 원) 현재 한국 채무 이자율이 년이 약 1.7% 3,000조 원의 1.7% 일 년 이자가 51조 원이다. 1년에 51조 원을 외국 등에 이자로 줘야 한다.
이런 상황에도 조속히 한국 재정으로 북한에 고속철도 등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또 한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를 창출하는 삼성그룹 수장을 감옥에 넣어서 묶어놔야 한다고 주장하는 고위 정치인이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설령 죄는 있을지언정 경제가 극히 어려운 시기이기에 중추 경제인들을 자주 불러 수사하거나, 구치소에 묶어 놓기를 유예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게끔 해야 하며, 현실의 포퓰리즘 정책들을 심판하고 정신 차려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데 정치하는 사람이 부정부패에 물들어있는 일에서 벗어나야 한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18년간 통치에서 깨끗이 퇴임했으며 살던 검소한 아파트에서 기거하고 있다. 그래야 존경받는 통치자가 된다. 한국은 현재 전임 대통령이 두 명이나 경제에 관한 부정으로 구속돼있는 나라다. 분단국가인 한국은 남북통일을 위해 독일국민의 국민정신을 배워야 하며 정치에 뜻을 둔 국민이라면 독일 정치와 경제를 배워서 입문해야 한다.
/정기연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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