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평화통일 국민 대 토론회’ 終言
2018년 10월 30일(화) 18:10
나일환
시인, 지역정책개발연구원 중앙 회장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으로 국가란 주권에 의한 통치조직을 갖고 일정한 영토에 살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로 이뤄진 집단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 구성을 위한 3요소 중에서 주권은 국민 행복권이 보장 되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가 기본 요소입니다. 정치와 경제는 서로 하나이기에 뗄 수 없는 동체다. 지금 한반도는 봄이 왔다가 가을을 기다리는데 설상가상으로 겨울이 오고 있다.

 ‘우리는 지금 우리는 하나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남북문제에 온힘을 경주하고 있다. 정치는 급행열차를 타고 있고 경제는 완행열차를 타고 달리는 형국이 지금 한반도의 실정이다. 이는 정치의 모든 힘을 남북문제에 매달리고 있고 경제는 뒷전이라는 게 일반 여론이다.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한 민족동질성회복을 위한 남북의 한반도 문제는 정치권을 떠나 온 겨레의 염원이자 후손들의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나라의 국운을 결정짓고 나라의 운명이 결린 중차대한 협상과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까지 진행되어온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판문점 선언. 구월 평양 공동 선언이 나오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필리핀 선언이 나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9.19 평양 공동 선언과 남북 분야 합의서 비준을 했다. 이를 지켜보는 정치권과 국민들은 심각한 마음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방적인 ’평양공동 선언과 군사합의서 비준 동의안‘에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휴전중이고 이럴수록 철저한 안보를 바탕으로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남북문제들이 해결되어야한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여, 야간의 충분한 합의가 돌출되어야 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되어야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금우리 정부는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조치와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대북제재완화를 위한 남측의 의지를 보여 주어야하고 유엔으로부터 신뢰와 인정이 공유된 남북관계의 확실한 공조체재가 필수조건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서로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요구된다면 우선 남북한이 대북제제의 틀밖에 있는 민간교류와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먼저 해나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나 정치권 그리고 대외적인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이 문제다.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 무척 힘든 상황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양 선언 등의 이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북한제제에 구속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교류와 사회단체의 남북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가 추구하는 남북의 통일은 국토와 통일체재의 통합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에 앞서 중요한 것은 한 땅내에서의 민족 동질성 회복이 우선되어야한다.

 동질성 회복이라는 것은 한반도내에서 우리의 고유의 전통을 바탕으로 사화 경제 문화 역사 언어 등을 함께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민간 교류의 확대 폭이 다양해야 되고 사회단체의 민족동질성 회복운동을 통해 남남 상생, 남북 문화교류 증대 등의 활동이 활발해져야 한다.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 바로 민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40조이상의 재정 지출이 필요한 조약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 평양공동선언의 비준이나 군사 합의서 실행을 위한 재정부담 등으로 미국과 유엔사령부등에서 우려를 표방하는 중대한 안보 관련 내용들은 시간적이 많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남북 민간 교류나 사회단체의 역할은 사회의 여론의 생성이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서두른다고 비핵화를 당장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고 국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여론도 중요하다.

 문 대통령이 유럽순방 과정에서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유럽 정상들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했지만 탐탁치 않는 결과를 냈다. 특히, 유럽정상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공동성명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요구했고 “북한의 모든 핵무기·대량살상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의 프로그램 및 시설 폐기를 촉구 한다”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하고 6·15선언은 여야 합의로 지지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북핵 개발로 무의미해졌고, 10·4선언은 비핵화 합의가 깨지고 북한의 천안함 도발 등으로 유명무실해졌다.

 이것은 바로 북한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나 우리의 진정성은 확고하다. 북한의 태도를 보면 진정성을 보이는 측면도 엿보인다. 설사 안 보인다 해도 민간교류의 확대를 통해서 민족성을 회복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평화공존과 공동 번영의 길은 이루어 질 것이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신뢰가 국제사회나 남측에 확보되자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급히 서두르면 자칫 한미동맹과 유엔(UN)등 국제공조에서 갈등과 균열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선되어야 할 것이 민간 교류의 확대나 사회단체의 활동이 절대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을 갖고 국제 사회에 신뢰를 쌓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민의 여론은 국회 비준을 통해 영구지속적인 남북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길이 역사 앞에 확고해질 수 있다. 남북문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합의를 돌출시켜야한다는 것이다. 국론이 분열 되서는 안 된다. 남북문제는 정치권이나 국민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문제는 우리와 우리 후손 대대로 미래와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북관계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신중을 기하며 남북문제를 해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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