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천 5·18조사위원 임명거부

청와대 “요건 미달” … 국회에 재추천 요구

2019년 02월 11일(월) 19:01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춘추관에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 중 일부의 임명 거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정부가 자격 미달 논란에 휩싸인 일부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의 임명을 거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회가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가운데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의 임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추천을 요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사람의 경우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14일 김 전 사무처장, 이 전 기자와 함께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등 3명을 위원으로 추천했다.

이 가운데 차 전 판사는 5·18에 대해 우려할 만한 언행이 있었으나 법률적 자격요건 갖춰 재추천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차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5·18기념재단과 오월단체들은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14일 추천 위원 명단을 발표하자 곧바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은 5·18 가치를 훼손하고 왜곡하는 데 앞장선 인물들이다”면서 청와대에 임명거부를 촉구하고 국회의 재추천을 요구했다.


/서울=김민수 기자 m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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