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정세균 총리, ‘경제와 통합’이 답이다. |
| 2020년 01월 14일(화) 15:37 |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 내각을 이끌 정세균 국무총리호가 출항을 시작했다. 국회 본회의 인준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취임식을 거행한 정총리는 ‘경제.통합총리’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역대 최장수 총리로 퇴임하는 이낙연 총리가 현 정부 전반기 개혁과 변화의 기초를 다지고 디딤돌을 놓는 데 주력했다면 신임 정 총리는 그 연속 선상에서 기초를 보강하고 개혁과 변화의 결실을 맺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뒤따른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총리 역할에는 한계가 있지만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총리직은 수행능력에 따라 무게와 영향력이 다른 만큼 신임 정 총리의 어깨는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 총리는 역대 첫 의장 출신 총리다. 집권당 대표에 이어 산업자원부 장관까지 역임하고 18년간 기업인으로 활동하기도 한 6선 의원의 화려한 이력은 국정을 이끌어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것이라는 기대다. 폭넓은 경험은 문 대통령의 강한 신뢰, 대통령·총리 간 분권과 역할 분담 의지에 포개져 총리직의 무게와 영향력을 키울 거라고 볼 때 관심은 그가 다루려는 주요 국정의제와 대응에 더 관심이 쏠린다.
정 총리는 이틀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경제활력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실질 변화를 주도하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소통·협치를 통한 사회통합을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 하나같이 쉽지 않은 난제들이지만 문 대통령의 신년사대로 ‘확실한 변화를 통한 노·사, 대·중소기업, 보수·진보, 남·북한의 상생도약’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도전들로 이해된다.
정 총리는 무엇보다 경제활력 회복을 강조하며 과감한 규제 혁신과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마련을 첫손으로 꼽고 있을 정도로 경제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경제살리기는 결국 마중물 효과 정도에 만족해야 하는 정부의 재정 확장이 아니라 민간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직사회 전체의 기강을 잡고 탁상행정을 경계하고 현장형 정책 집행 경쟁에 나선다면 그의 경륜은 더욱 돋보일 것이다.
특히 정총리는 21대 총선이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협치 내각’ 구성을 건의하겠다고 언급, 협치 내각 실현에도 관심거리 다. 협치 내각 구상은 정 후보자가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국회를 이끌었던 경험에서 비롯된 청사진으로, 문 대통령이 정 후보자의 지명 이유로 꼽았던 ‘야당과의 화합’과도 일맥상통한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6·13 지방선거 이후 협치내각을 검토했고 야당과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민생입법과 국정운영을 위한 입법과제들이 국회에서 번번이 막히면서 야당의원에게 입각 기회를 줘 여야간 협치를 이끌어내자는 취지다. 하지만 현재까지 논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렇지만 협치내각은 원내 과반 구현 등과 연결된 가치 있는 목표다. 문재인 정부는 원내 제1당 지위의 집권당이나 국회 과반 미달 소수 정권이다. 패스트트랙 공조 같은 과반 연대를 통해 입법을 추진할 정도로 국회에서 위치가 안정적이 못하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가동했으나, 생산적 협치는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 난 지도 오래다. 최근 여론조사 추이와 개정 선거법을 고려하면 21대 국회에도 과반 다수당 출현이 어려워 의회 내 협치 역시 여전한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의 협치 노력 약속에 대해 기대를 가지는 이유다. 정 총리는 청문회에서 “21대 총선을 봐야 하겠지만 현재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없지 않나”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처럼 안정적인 의석을 가진 정당이 없거나 또 설령 있더라도 지금은 국회선진화법을 바꾸지 않으면 그 법 하에서는 협치를 하지 않고는 국정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정총리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책임총리’로서 적극 나설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총리는 ‘방탄총리’, ‘의전총리’ 등으로 불리며 형식적인 직책에 머물렀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전임 이낙연 총리는 이를 깨고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정총리 역시 책임총리로서 역할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 후보자는 인선 당시부터 “총리가 되면 가감 없이 사실대로 대통령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겠다. 국민이 걱정하시는 내용, 챙기지 않으면 안 될 내용에 대해 수시로 대통령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야당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왔다. 국회의장을 지낸 이력 역시 총리직 수행에서 삼권분립 약화 대신 의회·행정부 간 소통 강화의 무기로 활용된다면 성공한 총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4·15 총선의 공명정대한 관리는 첫 주요 관문이다. 정 총리는 각 정당과 각계각층 대표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기 바란다. 저출산·고령화·저성장 시대 속에 맞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대처와 한반도 평화정착 과제는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위한 다각도의 소통과 협력은 필수적이다. 공직사회 전체의 기강을 잡고 탁상행정을 경계하고 현장형 정책 집행 경쟁에 나선다면 그의 경륜은 더욱 돋보일 것이다.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 총리는 역대 첫 의장 출신 총리다. 집권당 대표에 이어 산업자원부 장관까지 역임하고 18년간 기업인으로 활동하기도 한 6선 의원의 화려한 이력은 국정을 이끌어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것이라는 기대다. 폭넓은 경험은 문 대통령의 강한 신뢰, 대통령·총리 간 분권과 역할 분담 의지에 포개져 총리직의 무게와 영향력을 키울 거라고 볼 때 관심은 그가 다루려는 주요 국정의제와 대응에 더 관심이 쏠린다.
정 총리는 이틀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경제활력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실질 변화를 주도하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소통·협치를 통한 사회통합을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 하나같이 쉽지 않은 난제들이지만 문 대통령의 신년사대로 ‘확실한 변화를 통한 노·사, 대·중소기업, 보수·진보, 남·북한의 상생도약’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도전들로 이해된다.
정 총리는 무엇보다 경제활력 회복을 강조하며 과감한 규제 혁신과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마련을 첫손으로 꼽고 있을 정도로 경제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경제살리기는 결국 마중물 효과 정도에 만족해야 하는 정부의 재정 확장이 아니라 민간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직사회 전체의 기강을 잡고 탁상행정을 경계하고 현장형 정책 집행 경쟁에 나선다면 그의 경륜은 더욱 돋보일 것이다.
특히 정총리는 21대 총선이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협치 내각’ 구성을 건의하겠다고 언급, 협치 내각 실현에도 관심거리 다. 협치 내각 구상은 정 후보자가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국회를 이끌었던 경험에서 비롯된 청사진으로, 문 대통령이 정 후보자의 지명 이유로 꼽았던 ‘야당과의 화합’과도 일맥상통한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6·13 지방선거 이후 협치내각을 검토했고 야당과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민생입법과 국정운영을 위한 입법과제들이 국회에서 번번이 막히면서 야당의원에게 입각 기회를 줘 여야간 협치를 이끌어내자는 취지다. 하지만 현재까지 논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렇지만 협치내각은 원내 과반 구현 등과 연결된 가치 있는 목표다. 문재인 정부는 원내 제1당 지위의 집권당이나 국회 과반 미달 소수 정권이다. 패스트트랙 공조 같은 과반 연대를 통해 입법을 추진할 정도로 국회에서 위치가 안정적이 못하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가동했으나, 생산적 협치는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 난 지도 오래다. 최근 여론조사 추이와 개정 선거법을 고려하면 21대 국회에도 과반 다수당 출현이 어려워 의회 내 협치 역시 여전한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의 협치 노력 약속에 대해 기대를 가지는 이유다. 정 총리는 청문회에서 “21대 총선을 봐야 하겠지만 현재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없지 않나”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처럼 안정적인 의석을 가진 정당이 없거나 또 설령 있더라도 지금은 국회선진화법을 바꾸지 않으면 그 법 하에서는 협치를 하지 않고는 국정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정총리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책임총리’로서 적극 나설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총리는 ‘방탄총리’, ‘의전총리’ 등으로 불리며 형식적인 직책에 머물렀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전임 이낙연 총리는 이를 깨고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정총리 역시 책임총리로서 역할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 후보자는 인선 당시부터 “총리가 되면 가감 없이 사실대로 대통령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겠다. 국민이 걱정하시는 내용, 챙기지 않으면 안 될 내용에 대해 수시로 대통령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야당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왔다. 국회의장을 지낸 이력 역시 총리직 수행에서 삼권분립 약화 대신 의회·행정부 간 소통 강화의 무기로 활용된다면 성공한 총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4·15 총선의 공명정대한 관리는 첫 주요 관문이다. 정 총리는 각 정당과 각계각층 대표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기 바란다. 저출산·고령화·저성장 시대 속에 맞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대처와 한반도 평화정착 과제는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위한 다각도의 소통과 협력은 필수적이다. 공직사회 전체의 기강을 잡고 탁상행정을 경계하고 현장형 정책 집행 경쟁에 나선다면 그의 경륜은 더욱 돋보일 것이다.